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소득이동성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Effects of the Income Security and the Income Mobility by National Pension in Korea
김성태(청주대학교); 김승래(한림대학교); 임병인(충북대학교)
26권 6호, 1635~1651쪽
초록
본 논문은 2008-2011년(조사연도 기준)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로써 첫째, 국민연금의 주요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둘째 국민연금이 일반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 자칫 소득계층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소득이동성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연금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소득보장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성격에 근거하여 예상대로 소득보전율은 저소득층에서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며 소득 양극화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수령가구가 은퇴 후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고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예상대로 소득보장효과와 재분배효과가 있음은 물론 소득이동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이동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Abstract
We analyze the effect of income secur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by the national pension and its income mobility effect, using the KLIPS for 2008-2011.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es to increase the after-retirement income in all classes. Second, it also improves the income inequality and alleviates the income polarization. Third, it helps pensioners stay in their current income classes or not go down the lower income deciles after their retirement. Especially, the latter is said to be bigger than the former in the effect of the income mobility. These imply that the national pension is more favorable to activating the income mobility in the long-run.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