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절도죄의 기수시기와 형법정책
Consummation in Larceny in case of Tree-theft, and Criminal Law Policy
문영식(서울시립대학교)
24권 2호, 5~39쪽
초록
절도죄의 기수시기는 취득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별사안에서 구체적인경우에 재물의 취득여부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어서 목적물의 성질·형상·장소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 또는 경험칙에 따라 절도죄의 기수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휴대가 가능하거나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재물은 손으로 집어 드는 것만으로 기수가 될 수 있으나, 피아노·냉장고·가구 등과 같이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워서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재물은 최소한 반출준비완료 시에 기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행위객체인 영산홍은 부피가 크고 중량이무거워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재물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그 영산홍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마당 뒷편에서부터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마당까지 약 20m 이동시켰을 뿐 연구소 구내를벗어나기는커녕 그 영산홍을 승용차에 싣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각되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대상판결에서 피고인 1이 영산홍을 캐낸 시점에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절도죄가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영산홍을승용차에 미처 싣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각된 이상 사회통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새로운 점유를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1이영산홍을 캐낸 이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2의 형사책임도 문제된다. 선행행위자인 피고인 1은영산홍을 혼자서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인 피고인 2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2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1에 의하여 ‘피해자의 점유 배제’는 개시되었으나,아직 ‘새로운 점유의 취득’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서 절도죄의 실행행위인 ‘절취’ 도중이었다. 피고인 2가 현장에 도착한 후 양인이 합세하여 영산홍을 승용차가 있는 장소까지 운반하였다. 결국 후행가담자인 피고인 2는 선행행위자인 피고인 1의 실행행위 도중에 가담하여 함께절도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순일죄인 합동절도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 2가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1과 함께 시간적·장소적협동관계를 이루어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형법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법익보호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범행기여도가 비슷한 가담자 간 처벌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통념 또는 경험칙을 기초로 하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된다고생각한다.
Abstract
It's commonly explained that the time of consummation in larceny is when offender acquires new possession of a target. However, in specific case, whether offender acquires new possession of a target or not will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shape, and location of a target,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thumb. If a target could be carried out easily, just to pick up it by hand,larceny would be consummated. But if a target is difficult to carry out because of huge size and heavy weight, when offender have completed at least loading it, larceny would be consummated. On 23 October, 2008, Supreme Court decided in case of tree-theft that preceding offender acquired new full possession of a tree, when she grubbed up it, and larceny was consummated. But I think this decision was unreasonable and unacceptable. Because the tree was difficult to carry out for huge size and heavy weight, and so when offender have completed at least loading it into her automobile, larceny would be consummated. It's proper that defendant 1, who planned to commit a tree-theft, and grubbed up a tree, is guilty of the criminal attempt of special larceny in Article 331②. Defendant 2, who joined the crime during the act of running the tree-theft, should also be punished in Article 331②. Because defendant 2 shared the essential act of running at the scene of crime. Such as the position of Supreme Court in this case, although larceny was consummated, if Supreme Court should acknowledge the concept of the 'ending' of the crime, defendant 1 is guilty of the criminal attempt of larceny in Article 329. Defendant 2 could be punished as an accessory,who aided and abetted the commission of the crime by defendant 1.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