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이원상(조선대학교)
24권 2호, 147~186쪽
초록
최근 경범죄 처벌법에 스토킹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스토킹 처벌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불을 지피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규정된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은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경범죄 처벌법에서라도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최근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없는 것 같다. 그 대책들 가운데 강력한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스토킹 처벌논의에 대해 고찰해보고, 개선적인 입법안을 고려해 보는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처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행처럼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토킹을 규율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커의 분노를 야기하여 보다 강력한 제2차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일상적인 구애나작은 에피소드들이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으며, 정작 처벌이 필요한스토킹 행위는 처벌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범죄 처벌법은 그법률 자체가 문제시 되기 때문에 더더욱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우선 스토킹 행위가운데 처벌 필요성이있는 행위에 대한 기준을 고찰해 보았다. 그 기준으로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성, 행위의근접성, 행위의 반복·지속으로 인한 피해의 축적성, 피해자에게 성가심을 넘어서는 공포나두려움 유발성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위의 근접성은 없지만 우편이나 전화 등과같은 원격성을 가진 스토킹이 가능하며,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이메일이나 SMS, 홈페이지 등과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때에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그 피해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그 불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그 피해의 대상은 스토커를 당하는 사람 뿐아니라 그 측근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판덱텐시스템과 사안중심적 입법체계의 경우를 나누어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e addition of regulation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to the Minor Offenses Act has reignited debate over the punishment of stalking. However, there is not much disagreement over the fact that there should be some measures established to prevent harm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stalk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regulations which have been discussed to punish stalking and to suggest legislation to better deal with stalking. To regulate stalking using the Minor Offenses Act could cause anger and resentment of stalkers which can possibly lead to more serious crimes. Also, there can be cases where legal and simple act of winning someone’s heart or asking someone out can be falsely punished and stalkers who should to be punished can go unpunished. Therefore, there are some problems associated with regulating stalking crimes based on the Minor Offenses Act. To help resolve the problems, I came up with guideline for determining stalking behaviors that need to be punished. This includes intention of harming victims, act of causing fear and anxiety, closeness to stalking victims and accumulation of harm due to repetitive stalking behaviour and etc. In addition,there are possibilities that stalking can occur in remote location by sending unwanted letters and making unpleasant calls to victims. I also looked into cyber stalking where stalkers take advantage of e-mails, social networking sites and personal homepages to attack victims. I also considered the fact that stalkers not only harass their targets, but also their family, friends and even co-workers. Considering all of these, I came up with legislation by looking into the Pandekten system and case-oriented approach separately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