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의 문제점과 그 적용범위
A Problem in Provision §5② of Press Arbitration Act and the Application Scope of that Clause
지창구(서울행정법원)
62권 8호, 238~263쪽
초록
민사소송에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① 명예훼손, ② 모욕, ③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는 다시 ⒜ public intrusion(사생활 무단침입), ⒝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사생활 무단공개), ⒞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개인적 사항의 왜곡), ⒟ the right of publicity or appropriation(성명․초상의 무단사용)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해 살펴보면, 모욕은 표현행위의 정도 또는 태양에 의해 청구원인 단계에서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과 진실성또는 상당성, 프라이버시 침해 중 ⒜ 사생활 무단침입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 ⒝ 사생활에 관한 사항의 공개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 또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 ⒞ 개인적 사항의 왜곡의 경우 진실성 또는 상당성, ⒟ 성명․초상의 무단사용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 또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각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학설․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격권 침해의 여러 유형에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각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고, 특히 명예훼손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의 공개는 전자의 경우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인데 반해 후자의 경우 피고에 의해 공개된 사실관계가진실인 경우에도 피고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며, 사생활무단침입이나 성명․초상의 무단사용은 타인의 허락없이 그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에침입하거나 타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함부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아예實務硏究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의 문제점과 그적용범위서울행정법원 판사 池 昶 求實務硏究239진실성과 무관하고, 명예훼손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의 공개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모두 공익성이 요구되기는 하나 그 의미나 심사강도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로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다종다양한 유형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므로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은 삭제됨이마땅하다. 또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입법 취지, 언론중재법 제14조내지 제16조의 규정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언론사가 그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동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제5조 제2항 제2호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Civil lawsuit cases in which the invasion of personality right is disputed can be classified into ① defamation of character, ② contempt,and ③ the invasion of privacy. The invasion of privacy is classified into ⒜ public intrusion, ⒝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 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 and ⒟ the right of publicity or appropriation. In contempt cases, as formation of tort is decided at the step of the statement of claim according to the degree or mode of the expression,barring illegality is not mattered because it is the plea in cause. Barring illegality of ‘defamation of character’ is public interest and truthfulness or reasonability. Barring illegality of ⒜ ‘public intrusion’ is the ‘consent’of the victim, ⒝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is the consent of the victim or the justifiable concern of the public, ⒞ ‘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 is truthfulness or reasonability, and ⒟ ‘the right of publicity or appropriation’ is the consent of the victim or the justifiable concern of the public. As I mentioned above, barring illegality is sligh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invasion of personality. And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barring illegality in ‘defamation of character’ is the truthfulness, on the other side, the defendant cannot be exempted from liability even though the disclosed facts are true in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nd ‘public intrusion’ or ‘the right of publicity or 262 法曹 2013․8(Vol.683)appropriation’ is irrelevant to the truthfulness. And although the public interest is required as the element of barring illegality both in ‘defamation of character’ and in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the meaning of it is not the same in each case. So Provision §5② of Press Arbitration Act which states that public interest and truthfulness or reasonability are the general barring illegality of the invasion of personality should be removed. And we should interpret Provision §14②, §16② of Press Arbitration Act as the ‘special provision of law’ of Provision §5② of Press Arbitration Act so that Provision §5② of Press Arbitration Act is not applied to the claim of correction report or the claim of refuting report.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