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과 입법방법론 - 발달장애인법안을 중심으로-
Disability Policy and Method of Legislation - Focused on the Draft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Act -
전광석(연세대학교)
137권, 103~125쪽
초록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 장애인과 비교해서도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또 상시 그리고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할 것인가, 기존의 관련 법률을 보충 혹은 개정할 것인가는 입법방법론적 선택의 문제이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기존 장애인복지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들을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평가하고, 제정 혹은 개정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이때 실체법적 규율 뿐 아니라 조직 및 절차법, 그리고 전체 규범체계와의 정합성이 분석 및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을 우선 선택하고 독자적인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은 이러한 과도기적 입법, 그리고 독자적인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는 방법론을 따르는 경우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실체법적으로 새로이 규율되어야 할 혹은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a draft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Act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developmental disabled are characterized as follows; they need a comprehensive coverage in all the fields of the living, and it should be available all the time and for a long-term, even lifelong. To effectively encounter this specialty, we can either legislate a new act or revise an existing one. Each method presupposes a thorough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existing welfare acts as well as the anti-discrimination act for the disabled. It should include substantial, procedural and organizational regulations. Last but not least, systematical conformity with the whole legal system should be scrutinized. The draft now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eems to lack such a prerequisite study. In this situation it would be temporally better, also from the strategical point of view, to revise the existing regulations in regard to the specialities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some aspects which should be scrutinized to give a framework of the legislation. A further study is needed regarding the substantial regulations which are to be included in this fram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