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호 결정의 타당성 검토
Regarding the 2007Hun-Ma461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bout Cyber-Insult
임무영(대전고등검찰청 검사)
137권, 273~300쪽
초록
헌법재판소는 2008. 6. 26. 2007헌마461호 결정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글 자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행위 태양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적절한 변형 없이 모욕죄에 그대로 적용하고, 또 피해자 특정의 개념을 오해함으로써 나온 잘못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계속 유지한다면 사이버 모욕죄는 거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모욕죄의 행위 태양상 글 자체로 피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이버 세계에서 실제로 모욕행위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전파의 용이성 때문에 그 처벌 필요성은 크다. 사이버 모욕죄에서 피해자는 아이디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 세계의 성명과 동일한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상 아이디에 대한 모욕을 소유자에 대한 모욕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인터넷 아이디에 성명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면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는 그 자체로 모욕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은 변경되어야 한다.
Abstract
On June 26,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2007Hun-Ma461 decision. In this decision, the Constituional Court made a conclusion that, in the case of cyber-insult, the accused will not be punished unless the accuser can be found and determined only by the insulting sentence itself. But the decision is not right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the distinction of legal principle between cyber-insult and cyber-defamation. It also confuses the concept of finding the victim. There is no possibility to know the identity of the victim only by the insulting sentence. So it is impossible to bring justice to the cyber-insulters if we keep this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valid. But there are so many insult cases in the cyber world and the necessity of proper punishment is increasing. In the cyber world, the ID is the pseudonym of the owner and works just like the real name does in the real world. So on the cyber-insulting cases, the owner of the ID is the victim. If we give the internet ID the same status as the real name, there is no need for additional discussion on identifying the victim. It is not logical to distinguish the role of a real name from that of an internet ID. Therefore, the curr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be changed.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