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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3.08 발행

특허명세서 용이실시(enablement) 요건 : 캐나다 대법원 비아그라 사건

Enablement Requirement of Patent Specification: The Viagra Case of the Canadian Supreme Court

정차호(성균관대학교)

435호, 87~99쪽

초록

특허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명세서가용이실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통상 먼저 발명을 특정한 후 그 다음 그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실데나필을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를 청구하는 관련 캐나다 특허에서 명세서는 매우 많은 다른 조성물을 같이 제시하였고 그 중 하나가 실데나필이었다. 그 실데나필은 화이자에 의하여 ‘비아그라’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명세서 용이실시 요건의 충족을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은 발명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실데나필을 청구하는 청구항 제7항 발명은 용이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대상 명세서에 개시된 다른 많은 조성물 및 청구항 제1항 내지 제6항의 발명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유일하게 유효한 조성물은 실데나필이라는 점을 인식하기까지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캐나다 대법원은, 전통적인 접근법을 무시하며, 특허제도의 핵심이 출원인이 발명을 개시하고 그 대가로 특허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화이자의 특허명세서는 다른 많은 비발명 뒤에 유일한 진짜 발명을 은닉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한 장난(gaming)에 철퇴를 가하기 위하여, 동 법원은 용이실시 요건에 근거하여 대상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였다. 본 사건은 명세서로부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필요성 및 발명 그 자체에 상응하는 권리범위를 책정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Abstract

The patent specification must enable a skilled person to utilize the claimed invention. In determining whether a specification complies with the enablement requirement, the court normally first specifies the invention and then second decides whether the invention can be easily carried out by a skilled person. In the relevant Canadian patent, which claims a new use of sildenafil for erectile dysfunction, whose commercial version being Pfizer’s “Viagra”, the specification discloses many other compositions, one of which is sildenafil. Traditionally, in determining compliance of enablement requirement of a specification, the determination starts from the invention. Under such an approach, claim 7, which claims sildenafil is being enabled by the specification. However, because of many other compositions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and claimed in claims 1 to 6, it could require extra experimentations to recognize the only effective composition, sildenafil. The Canadian Supreme Court, disregarding the traditional approach, pointed the quid pro quo of patent system, under which an applicant discloses his invention and then in return he receives patent right, and interpreted that Pfizer’s specification is hiding only one real invention behind many non-inventions. To penalize this kind of gaming, the Court revoked the patent as a whole, relying on the enablement requirement. This case highlights the necessity to delete unnecessary items from the specification, and to set claim scope in compliance with the invention itself.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35.201308.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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