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결정의 지도원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uiding Principle for the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to Adjudicate
이정원(부산대학교)
112호, 11~44쪽
초록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배분의 기본원리로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관련성의 인정은, 법원이 개별사건마다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실질적 관련 여부판단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원칙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개별적 사안에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피고의 주소 · 불법행위지 등의 각 연결점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송당사자 간의 공평 · 편의 · 예측가능성 등의 개인적 이익과 재판의 적정 · 신속 · 효율 ·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평석대상 판결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재판진행은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초월한 곳에서 응소를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훼손할 수 있으며, 사안의 본질이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및 준거법이 중국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이 당사자의 권리보호 및 편의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보다 더 나은 법정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인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해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제재판관할의 배분은 국제적 분쟁의 효율적 · 통일적인 해결 내지 국제재판관할배분에 관한 조화롭고 통일적인 국제질서의 유지라는 국제재판관할의 기본이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법원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사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평석대상 판결의 경우, 대법원 판시와 같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대한민국과 중국 양 국가에 국제재판관할이 병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 ②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③ 당사자 모두 중국인으로서, 청구의 원인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관련 증거조사 등이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부절적한 법정지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Abstract
As section 2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hereafter, KPIA) requires a substantial connection between the parties of the dispute and the dispute itself as a basic principle for the distribution of jurisdiction among nations, there should be a real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of the dispute and the case for the justification of Korean Court's excise of its power over the case. Upo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connection between the case and the parties or not, the court must vest full consideration over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and its ruling shall base on the reasonable principles for the distribution of judicial powers. For each case, a question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connection shall be ultimately decided by whether it is legitimate for courts to recognize some connecting factors, e.g., domicile as its jurisdictional basis or not. In addition, when courts decide the above issues, they must consider personal interests, e.g. full faith and credit, convenience, and predictability as well as public or national interests. Taking into account all the facts that the trial in a Korean court might exceed the defendant's predict that the case would be tried in Chinese courts, that the essence of the case was limited to scope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and that the governing was Chinese law, it is commentator's view that China was a more reasonable venue for the trial of this case than Korea. Furthermore, when we consider the governing law and the nature of this case, it is questionable what kinds of national interests Korea has by the trial of this case in Korean courts. Considering the basic rules of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at transnational dispute shall be settled with efficiency and with uniformity to serve for the harmony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ase, must have taken a closer look at the matters with a wider perspective, as Korea i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Even if there is a substantial connec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reality of this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have dismissed this case for the reason that Korea is a non-convenient forum because; ① jurisdiction to adjudicate can be co-exist in Korea and China, ② the governing law was a Chinese law and the main issues were restricted to the amount of damage to be paid, ③ both parties of this case were Chinese citizens and there were no objections regarding cause of action,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tort.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