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권에 대한 법적 고찰

한 사람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인격을 갖추고 성년이 되기 위하여는 부모와 학교 및 국가의 관여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 사람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 이와 같이 다원적인 교육영역과 주체가 관련되어 있는 이상, 교육영역 내지 교육주체 상호간에 필연적으로 교차하며, 중첩되는 측면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육갈등과 분쟁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병존과 대립 또는 갈등관계에 있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또는 부모의 교육권행사와 교사의 교육권행사 및 국가의 교육권한이 상호 의미있게 공동협력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적합함은 새삼 강조의 필요가 없는 당연한 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일차적인 권리와 책무를 가지는 부모의 교육권이 다원적 교육영역에서 또 각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와 내용을 가지는가를 고찰함으로써 부모의 교육권이 가지는 기본적 성격과 의의 및 한계를 조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