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olution of judicial review criteria for discretionary act in Administrative Law - Focusing on case law and theory in Japan -
노기현(부산대학교)
14권 3호, 293~318쪽
초록
현대행정을 둘러싼 많은 문제 중에서 행정법학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재량행사의 적절성’의 문제일 것이다. 즉 재량행위는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재량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이 기대하는 최고 적합한 해석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재량행사의 한계로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판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요소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 통념’ 또는 ‘공익’이라는 “사회관념심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사회관념심사”는 결과적으로 행정판단을 대체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귀결되면서, “현대행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일본에서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처음에는 “재량불심리원칙”에 입각하였으나, 그 후에 판단대치방식을 통한 “재량완전심리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속재량이나 자유재량에 대한 구별 없이 재량행위를 완전히 사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법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후 일본은 행정결정과정에 주목한 “행정과정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다가 최근에는 더 나아가 “판단과정통제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판단과정통제방식이란 재량행위를 새롭게 동태적․기능적 측면에서 재해석하려는 것으로서, 종래의 결과론적・사후 전체적 관점에서 재량과정을 분석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형식이 갖는 기능론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말하며, 이는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한 절차의 준수 유무를 심사하는 이른바 “절차본위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과정통제방식은 종래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왔던 행정절차상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리하면서 이러한 절차의 본연의 내용을 판례법상 창조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점, 그리고 절차법적 행정통제의 방식을 확립하는 것에 의해 특히 행정청의 자유재량사항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일본최고재판소는 ‘이이가타원자력발전소판결’에서 재량행위에 대해 “판단과정통제방식”으로 심사를 하면서, 특히 행정결정과정의 메커니즘에 주목해서 판단과정의 일환으로서 재량기준이 책정되어져 있는 경우에 그 기준정책단계와 기준적용단계에서의 전제사정과 고려요소를 고려한 2단계 심사로 판단하고 있는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본최고재판소의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과정통제방식”으로의 진화는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행정에 있어 복잡 다양한 이익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의 막연한 “사회관념심사방식”으로는 소송절차상에 있어 “주장입증의 문제”, 나아가 행정수속법에서 정하는 절차규범(재량기준의 설정, 공표, 처분이유의 제시 등) 및 행정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에서 요청되는 “설명책임규범충족”이라는 법적 기술적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Among the numerous issues surrounding the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one of the challenges that can not be solved as usual would be a problem of adequacy of exercise discretion. Rather than the exception of administrative principle in law, discretionary act is only a means to guide the interpretation direction adaptation of the best law is expected to the last discretionary authority of government agencies. Case law of the majority of South Korea, caught the society notion examination in judicial review of discretionary act even now, there is a problem in the coordination of a variety of interests in this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Japan was not a trial against discretionary act, but it turned into a method of examination of the full discretion. And review such a scheme have been developed to control of the judicial review on the decision process. Changes in the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such as this is to re-interpreted from new functional aspects of discretionary act. After all, the judicial review o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to bring the effect of the density solemnly to confirm the discretionary act or to solve the problem of proof in claims and litigation law. There is an effect to be possible also to complex variety adjusted earnings in the administration of modern day-to-day complex and the judicial review o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as a result. I suspect that there is value as a clue to one of Korea features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recent like this.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