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변화와 실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7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hange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
이선영(가톨릭대학교); 이종원(가톨릭대학교)
24권 2호, 483~507쪽
초록
본 연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이후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고, 그 변화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 7개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체계가 과거 분산형 체계였을 때와 비교하여 업무내용과 보고방식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담당자들은 업무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밝혔고, 보고방식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재위가 조정체계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현재로서는 ‘지재위가 법률적 권한에 비해 사업집행을 수행할 권한이 부족’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기존 부처들과 업무상 차별성이 부족’하여 조정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지재위가 가진 역할 중 ‘지식재산 관련 과제평가’에 대해 관계부처는 ‘행정낭비’, ‘기속력부족’, ‘기존 부처와 차별성 부족’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지재위 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용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홍보 및 관리에서 활용도가 낮음을 주장했다. 셋째, ‘지식재산 관련 기관 간의 이기주의가 감소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hange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 and problems which occurr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PCIP). The analysis i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ials from the PCIP and seve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ministries about effects of the new institutional setu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turns out that although there have been no changes to the work system,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reporting system as intellectual property officials have been able to directly report to the President since the launch of the PCIP. Secondly, intellectual property officials reported that the PCIP has not had enough power relative to other institutions, nor enough able officials and independent authority. Thirdly, inter-agency conflict and sectionalism has not been reduced and still exists.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