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와 제도적 대응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 제정배경을 중심으로-
A Study of law and Legislation on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 Focusing on legislative landscape of Promotion of the use of Public Data Act -
박세진(국민권익위원회); 김경열(광운대학교); 권헌영(광운대학교)
62권, 289~313쪽
초록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전에 없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스마트폰 등 각종 최첨단 정보기기의 발전은 수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고차원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생활의 질적 변화를 근간부터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 및 관련 정책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종합적․고차원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분의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치는 정보공개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개별 법률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불특정 국민에게 반드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속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량적으로 불특정 국민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국민 스스로가 원하는 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정보를 원칙적으로 내 주어야 함을 골자로 마련된 정치한 제도적 장치는 정보공개제도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일정한 정보가 체화된 단일 문서 등에 대한 청구와 공개(열람, 사본교부 등)의 절차를 주된 골자로 삼고 있어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대용량․실시간 정보요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가령 집에서 회사로 가는 버스의 도착시간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주유소의 유가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고 싶어도 현 제도 하에서는 용이하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1년부터 관련 연구과제의 발주에 착수하여 국회를 통한 입법을 추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발의하여 현재는 국회 안행위의 논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글은 시론적으로 당해 법률안의 이론적 배경과 입법당위성에 대해 밝힌 글이다.
Abstr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oday develops swiftly as never before. Development of every kind of high-tech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uch as smart phone takes the lead in qualitative changes in the basis of our information life in that they make higher level of service for actual life easier and faster using information or database. Accordingly, the role and related policy of government for the problems directly connected to people’s lives and the people’s consciousness are required to convert into new paradigm different from the old one. It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people of information society presents significantly positive attitude towards those problems related to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requires comprehensive and high-leveled service in quality to their government. The valu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surfaces afresh in that the various information policies progressed focusing on smooth genera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of information ponder how to use the information timely according to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It means that fundamental changes are also required for the policy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na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or monitoring the administrative power or information policy to implement the information basic right in terms of strengthening public service and promoting civil business. Therefore, as the first step to set up institutional platform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the present study tried to get a clear conceptual understanding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as well as looks into the timely implications for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what demands for the information are in essence. It also drew problems fo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policy applied to the field of administration and suggested legislative and political alternatives which can effectively solve related social problems surrounding public sector information.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