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Legal Issues for the Effective Provision of Urban Infrastructure System
한상훈(경주대학교)
62권, 109~132쪽
초록
도시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수단의 기능을 하는 시가지 정비사업은 보통 물리적 환경이 노후, 불량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개별 단위구역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서 광역적 차원에서 볼 때 학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기존 지역사회의 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시가지 정비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가지 정비사업제도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비사업 지구 내에서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보되는 공공시설간의 연계성이 미약하여 공공시설로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가지 정비사업들이 해당 지역의 주택의 질은 개선하였으나, 도시환경의 질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재개발사업과 같은 대부분의 정비사업들이 공공이 아닌 민간에 의하여 수익성과 사업추진 편의성 등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추진되면서 재개발사업 이후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원거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기존의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기성시가지 특유의 도시구조와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시가지 정비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가지 정비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반시설의 공급과 무상귀속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간투자제도에 의한 기반시설공급에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도시기반시설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공공관리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필요성이 충분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시가지 정비사업 시행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관련해서 그 법적효과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무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투자제도는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극복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민간조직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사적 영리목적의 달성 가능성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있어서 현재의 민간투자제도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경제능력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차별화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시가지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투자제도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있어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Abstract
In general, most of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are implemented within the decaying inner city areas for urban renewal. However, since these projects are implemented based on individual project area they cause serious shortage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s, roads, parks and others as well as disintegration of existing commun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One of the causes for these problems is derived from the regulation of urban rearrangement project which requires kinds of urban infrastructures based on the scale of the project. For this reason the quality of housing status within the project area is improved considerably, but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as a whole is retrogressed. Another cause of the problems are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which pursues development profit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urban infrastructure. Therefore, the project compels the original residents, who do not have adequate financial abilities, to move out of the area, therefore, induces disintegration of existing communities. Thus,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ew problems related to the automatic condemnation of urban infrastructure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rearrangement project and find possible alternatives for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s.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se reviews:The social necessity of the automatic condemnation of urban infrastructure is well recognized by the public because of its social role and function which need to be managed by pubic authorities. But it causes apparent financial burden for project promoters in providing urban infrastructure. Despite of these circumstances, current statutes related to automatic condemnation of urban infrastructure is not well organized and still cause various field problems. Since private finance initiative utilizes private funds in the provision of urban infrastructure, it ultimately distinguishes people who can use the urban infrastructure and people cannot use the urban infrastructure based on the individual financial ability. Therefore, it is the right time to extend further studies for the promotion of publicness in the provision of urban infrastructure using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