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헌법의 특징과 정부형태에 있어서의 특징: 의회의 지위를 중심으로
Constitution and Government Form in Norway
김용훈(상명대학교)
19권 2호, 237~272쪽
초록
그간 헌법 논의에 있어서는 영국, 독일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헌법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헌법의 국제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당해 분석 범주를 뛰어 넘을 필요가 상당하다. 더욱이 혁명의 과정 없이 성공적으로 헌정체제를 도모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경험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노르웨이 국왕은 통상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이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노르웨이 역시 실질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서 국왕과의 상호 관계 하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헌법의 효력과 집행(long-lasting implementation)을 담보하고 있다. 결국 통상적인 정부형태의 공식에 포섭되지 않음에도 고유한 헌정체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국을 운영하는 노르웨이의 경험은 정부형태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소중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a matter of fact, we have focused on the constitutions of major states such as U.S.A., England and Germany etc. However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omestic constitution, we are obliged to research various constitutions all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Norway has achieved the constitutionalism and government structure successfully even though it has experienced revolutions under no circumstances. Furthermore, Norway has managed the administration irregardless of the government form formular such as the presidential system,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and dual executive system and so forth. Therefore the study of the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structure of Norway will helps us to discuss the constitution amendment.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분류:
-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