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사건의 중재에 의한 해결
Resolving Antitrust Dispute through Arbitration
최승재(김앤장 변호사, 법학박사)
436호, 6~22쪽
초록
공정거래법에 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재와는 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재에 의한 공정거래 사건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고, 이러한 태도는 미국 항소법원의American Safety 판결에서 정립된 이후 미국의 여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어메리칸 세이프티 원칙(American Safety Doctrine)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Mitsubishi Motor 판결에서 국제분쟁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이래, 점차 공정거래사건의 경우도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양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가(중재적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향후 공정거래법의 집행이공적집행에서 사적집행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쟁점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사건을 조정에 의해서분쟁해결을 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과 같은 경우에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있다. 공정거래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재에의한 분쟁해결은 여전히 논의조차 활발하지 않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경우이나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사적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는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방식으로 중재합의를 유효로 보는 해석론은 가능하지 않을까싶다. 그럼에도 기업결합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공적 성격이 높아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규범의 성격상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Abstract
Antitrust Cases are generally understood as cases being lack of arbitrability. In US,prevailing precedent with similar understanding was the American Safety case. In this case US Court of Appeal denied the arbitrability where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was questioned. This case law was called as American Safety Doctrine and worked as a leading case when it came to any pertaining case was up to the US Court of appeals. US Supreme Court changed the lower court precedent in Mitsubishi Motor Case. US Supreme Court said that in ca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clause is valid even it deals with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as condition precedent. Nowadays any damage claimed based upon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s could be dealt by any arbitration panel, whether international or domestic. This issue was rarely debated in Korea becaus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has been enforced by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publicly not by private litigations. However, recently a number of cases could be found where Courts recognized damages in the MRFTA violation cases. This means we also have to study the arbitrability damage cases where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was questioned. Under this setting, roughly speaking, damage claims baseed upon the MFFTA article 3-2(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article 19(the cartel regulation) could be resolved through the arbitration, if we could put the arbitrability where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issue as a condition precedent. in other words, the arbitration clause itself could be interpreted as a valid one. Article 23(unfair business practices) could be resolved through Arbitration, because the nature of these disputes are private and arbitration could work as a effective tool for resolving this type of disputes.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