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사법제도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The Influence of the Judicial System in the U.S. Constitution to Korean Constitutional Law
김명식(조선대학교)
24권 2호, 1~31쪽
초록
1882년 미국과 수교한 이래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왔고, 미국의 법제도 또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는바,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그 영향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헌법이 우리 헌법에 미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제정부형태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형태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이루어질 때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제도분석이나 운용실태가 자주 다루어졌던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다. 이러한 미국헌법이 우리 헌법에 미친 영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분야 중 하나가 사법제도라 할 수 있다. 무릇 사법은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통제장치로서 객관적 법질서를 유지하고 권력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기속되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법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사법제도이다. 따라서 사법제도의 확립 및 운용과 관련하여 미국헌법상 많은 경험과 실제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사법제도가 갖는 본질적 기능과 역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헌법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으로 사법권독립의 보장, 사법심사제도의 도입과 전개, 배심제도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연구주제로서 미국 사법제도상 치안판사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액이거나 경미한 사건에 대한 간이하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법제도 개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the U.S. Constitution has given great influences to the Korean one sinc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erio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Law. Especially,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judiciary, judicial review system, jury system, magistrate judge system, etc. are most important examples, I think. Therefore, this article address the influence of the U.S. judicial system to Korean Constitutional Law, focusing on the forementioned issues, because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n U.S. has well developed principles, doctrines or theories on those issues, in order to develop and further those principles, doctrines or theories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