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이론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American Case Theories about Right to Die
황도수(건국대학교)
24권 2호, 397~438쪽
초록
죽음이 운명의 문제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죽음이 인간의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죽음을 인간이 선택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인간 상호간의 이해관계는 죽음에 대한 법리 결정에 복잡성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크루전 사건, 우리나라의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과거 패러다임에서 논의되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언급하거나, 종전의 논의에 대하여 타협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을 뿐, 새로운 시대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 글은 과연 이러한 판례의 논리전개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더 깊이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판례인 우리나라의 김할머니 사건과 미국의 크루전 사건을 비교분석하고 이들 판례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의 논의에 심도를 깊게 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죽음이 인간의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라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상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의미하는데, 이는 먼저,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인생관, 세계관을 선택을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첫 단계를 전제로 하여, 국민들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의 가치관에 따르건대, 죽음에 대한 문제 또한 개개 국민들의 개별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우선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에서 죽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기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결국 법적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죽을 권리에 해당되는 영역과 죽일 권능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비교분석하게 되면, 이들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들, 즉 죽을 권리에 대한 논제를 회피거나 죽을 권리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 죽을 권리를 대신하여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론 내지 ‘고지된 동의’이론을 통하여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입장, 그리고 추정적 의사이론을 통하여 환자의 생명단절 문제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려는 입장은 모두 오늘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판례이론이 죽을 권리를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Unlike past, death itself became one of the choices of humankind these days. The fact that humans can choose their own deaths can bring complexity to law decisions. Lately, If we take a close look at Cruzan case at America, Mrs. Kim(Severance Hospital) case at Korea, we can see that the court is using the past doctrines about the death problems; it is not making a new decision that fits to today's circumstances. Facing the fact that courts are using the past doctrines, this passage was written to show problems with these courts decisions, and to contribute for future decisions of courts. This passage was started by acknowledging that death problem should be dealt with in respect of today's viewpoints. Change of attitude against death problems are already si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t Article 10 Constitutional Law, it was cited as “each and every of individuals has their own dignity and value as human”; it supposes that each and every individuals have first their own determinations by different views before they share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death problems should also be one of the individuals’ right over nation’s right. By Being able to choose their own destiny and approach the death problems with his own decision, individuals can finally live according to ideology of Constitutional Law. Based on the fact that right to die are guaranteed as fundamental right by Constitutional Law, death problems could be divided in to two big categories: right to die and power to kill. According to these results, both Korean and American cases about death problems show that their attitudes towards the problems were not sufficient to solve today's death problem. For example, the case theories of ‘self determination right to body’ or ‘informed consent’, and ‘surrogate decision-maker’ would eventually allow courts power to kill patients. That would not be fitted to contemporary paradigm. As a result, case laws about death problems should be reorganized by reflecting on today's circumstances.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