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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인권교육연구2013.08 발행KCI 피인용 14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위상과 방향에 관한 고찰

A Consideration of Need of and Direction on, Constitutional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정상우(인하대학교)

6권 2호, 89~107쪽

초록

이 글은 헌법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교육은 과거 법교육의 일부로서 헌법, 민법, 형법 교육 가운데 하나 또는 일부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교육은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헌법교육의 1차적 목적은 헌법이 표상하는 자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아울러 헌법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을 통한 헌법의 보호는 헌법적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고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다. 헌법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의 내용이 헌법의 역사, 헌법의 원리와 가치, 인권의 보장, 민주공화국과 통치구조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형태로 학습되어야 한다. 아울러 헌법교육은 궁극적으로 헌법이라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과 헌법을 실천하려는 생활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 헌법적 인간=자주적 인간=민주적 시민의 완성,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입헌국가의 실현과 다름 아닌 말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consider why constitutional education is necessary and how it should be carried out. Constitutional education has been recognized as one or a part of constitution, civil law and criminal law education. However, constitutional education needs to be considered from a level of development of a national community through training of democratic citizens and social integration. That is, training of independent citizens represented by the constitution is a primary goal, which reasonably has the same meaning as the goal of social studies, the training of democratic citizens. In addition, protecting the constitution through sharing and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values enables social integration through constitutional solidarity, which ultimately realizes individual happiness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mmunity. The content of constitutional education should focus on its history, principles and values, guarantee of human rights, democratic republic and governing structure. This content should b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sharing constitutional values, and not remain only at a knowledge level. In addi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should end in a will to support a constitution, and a commitment to maintain it as part of practical life. This is exactly the same meaning as constitutional man = independent man=development of a democratic citizen in a national community context.

발행기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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