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부종성과 신탁관리인의 역할, 도산격리성을 중심으로－
Trusts for Securing Creditors' Claims and Security Trusts
이중기(홍익대학교)
14권 2호, 659~690쪽
초록
개정신탁법은 명문으로 어떤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신디케이티드 론과 같이 담보수탁자의 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신탁을 활용할 필요성은 별로 제기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기존의 ‘담보신탁’ 법리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담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유권 전체를 신탁하는 담보신탁의 경우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채무자’ 및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담보권만을 제공하려는 유인 및 담보권만을 수탁받으려는 수요가 존재한다. 또 채권자의 입장에 따라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면 담보신탁 대신 담보권신탁을 선호할 유인도 있다. 따라서 재화에 대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각 당사자의 다양한 담보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담보권만 신탁하는 담보권신탁제도를 잘 정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담보권신탁이 설정되는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 채권과 담보권에 대해 적용되는 부종성 법리가 담보권신탁이 설정된 경우 채권과 수익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된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부종성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가 문제되는데, 신탁행위로서 장래의 수익자, 다수의 수익자, 혹은 변동하는 수익자를 위해 행위하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면 부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담보권신탁이 담보권을 제공한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의 도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담보권신탁의 수탁자가 제공받은 신탁재산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자의 회생절차개시에 의한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revised Korean Trust Act has introduced a new concept of 'security trusts'. Before the revision, settling such a trust was not allowed, because under the Korean security law security holders are supposed to be creditors: in the trusts, the trustee rather than creditors would hold the security interest, thus violating the appendancy requirement of security to its accompanying debt. In addition, under the Korean insolvency law, security holders are not completely free from the effect of reorganization process caused by the debtor or the security provider's bankruptcy. For these reasons, perhaps the most popular security device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the setting up a 'trust for securing creditors' claims', in which a debtor-settlor or a third party security-provider transfers the entire 'ownership' of his property to the trustee for security purposes. This articles investigat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appendancy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security law will continue to apply to the newly introduced 'security trust' by analyzing the prac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cial interests and the secured claim. In particular, the author examines the applicability and its extent of the appendancy nature of the security at the different stages of creating the trusts by a settlor, transferring beneficial interests by beneficiaries, and paying off the debts by a debtor. It also deals with the role of a beneficiary agent regarding its creditor-beneficiaries in complying with the appendancy requirement of connecting beneficial interests to the claims. Finally, the article explor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ecurity trust can protect the beneficiaries from the event of bankruptcy of the debtor or the security-provider. The articles concludes that the appendacy requirements in the security trust can be met by the appointment of the beneficiary agent, but the trust may not bankruptcy-remote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