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ptions against Tax Avoidance through Investment to Foreign Investment Trust by Domestic Investors
이준봉(성균관대학교)
1권 25호, 53~98쪽
초록
본고는 현행 세법상 국외투자신탁 등 국외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그러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모색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외투자신탁을 통한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내 투자자들이 과세이연혜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혜택을 누리는 행위는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 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방안과 국내 세법상 특별규정들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다시 과세이연에 대한 방안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방안으로 나뉜다. 실질과세원칙은 ‘해당 투자기구가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단순한 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투자기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그 실질적 관리장소 역시 외국에 있는지 여부’ 및 ‘해당 투자기구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외관은 국외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불과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은 해당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역외거래인 수동적 투자를 통하여 부당한 과세이연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특별규정을 도입함에 있어서, 법인 이외의 집합투자기구 역시 포함하여 특별규정을 도입하여야 하고, 어느 한 방안으로 통일하여 도입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및 국외집합투자기구의 각 사정에 부합되는 각 과세이연 방지방안들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특별규정의 도입에 있어서는 단순한 세법상 고려 이외의 여러 요인들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혜택이 조세회피행위의 부당한 과세이연혜택과 함께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부당한 과세이연혜택 자체가 부여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부당한 과세이연혜택이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으로는 단순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투자기구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금액이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 역시 투자자에게 특정하여 귀속된다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외국법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단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re are possibilities of tax avoidance through investments to foreign investment trust by domestic investors and what policy options regarding the tax avoidance can be addres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Under the current tax laws, domestic investors can enjoy both tax deferrals and foreign tax credit through investments to foreign investment trust. But there are no reasonable grounds for the aforementioned tax benefits. Therefore, the aforementioned investments constitute tax avoidance. The policy options against the tax avoidance may be categorized into “substance over form option” and “special regime options”, the latter of which aim at both the tax deferrals and foreign tax credits. “Substance over form option” may well apply to the following three issues. Whether the investment vehicles are classified as business entities or contractual arrangements, whether the investment vehicles have the head or main office and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within the foreign countries and whether the would-be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re domest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n substance. “Special regime options” may well establish special regimes to address the unfair tax deferrals, which should target all the business entities or contractual arrangements, such as trusts, partnerships, corporations, etc. And the special regimes may well vary among the kinds of investors and vehicles. In addition, the other qualitative considerations other than tax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Current foreign tax credit rules have justifiable meanings in themselves. So, even though tax deferrals come together with foreign tax credit, it is enough to establish the policy option addressing the tax deferrals, not both tax deferrals and foreign tax credit. And for the purpose of foreign tax credit rules, it is appropriate to adopt the test of whether the income or deficiencies on vehicle's level are passed through to investors, not whether the vehicle in itself is liable to tax. In addition, the term “group”(“dan-che” in Korean pronunciation) needs to be determined more clearly as it is used to determine the meaning of foreign corporations which play important roles in the application of foreign tax credit rules.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