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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방자치법연구2013.09 발행KCI 피인용 3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of and Solutions to Inter-Municipal Tax Competition in Automobile Acquisition Tax and Automobile Tax

김완석(강남대학교);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

13권 3호, 217~255쪽

초록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경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세율결정권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 세원을 자신의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다투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방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경쟁이 발생하기 쉬운 과세대상은 자동차․선박․항공기 및 기계장비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이다. 이러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중에서 자동차는 다른 자산에 비하여 거의 생활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경쟁이 발생하기 쉽고, 조세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 즉, 자동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경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손실만 초래하고, 응익과세의 원칙과 조세수출 금지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윤리나 책임을 저버리고 오로지 세수효과만을 위하여 리스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에 있어서 일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그 실질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제 매입율의 격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조세경쟁이 발생하므로 그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세목의 구분 없이 탄력세율에 따른 세수 증감분은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Municipalities compete to secure the source of local tax, exercising their rights to determine the tax rate, which is called ‘inter-municipal tax competition.’ The tax competition tends to be focused on mobile objects such as automobiles, vessels, aircrafts and machinery. Automobiles, inter alia, have been as much as a daily necessity, unlike other mobile objects, and thus make it easier to ignite inter-municipal tax competition and further cause serious problems; specifically, the inter-municipal tax competition may lead to the loss of local tax and also go against the principles of benefit principle tax export ban and actual taxation. Moreover, excessive tax competition is likely to make municipalities violate the local autonomy act. Some municipalities even overlook or abet the offences of vehicle lessors, aiming only to increase tax revenues, without public morals or responsibility as a law enforcement agency, and therefore contaminate autonomism. The solution is to impose a steady rate of tax on mobile objects including automobiles, e.g., acquisition tax or automobile tax, in order that the flexible rate may be ruled out and, by extension, to appoint the place for acquisition tax and automobile tax in line with actual taxation. Meanwhile, the inter-municipal tax competition is caused by a large gap in the deduction-reserve ratio. Accordingly, there is the need to minimize the gap and to reflect the variation of tax revenues, based on the flexible tax rate, in the calculation of the reference amount of financial revenue from local subsidy regardless of local tax item.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333/lglj.2013.13.3.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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