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대학연구자들의 이해
Understanding of Inventors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by University Researchers
김미경(서울대학교)
13권 3호, 1273~1301쪽
초록
대학이 개입된 지식재산 소송은 더 이상 생소한 일이 아니다. 대다수는 특허발명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많은 경우에 대학에 소속한 연구자와 대학 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들은 연구 및 기술 혁신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되어, 본 논문에서는 대학이 개입된 지식재산 소송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학생 및 교수발명의 소유권 귀속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를 판가름하게 만들었던 발명권, 그리고 특허발명의 권리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고, 대학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하는데 갖게 될 어려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먼저 발명권의 요건은 최소 한 청구항 이상의 착상에 기여한 자연인으로, 착상이란 발명자의 마음에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명에 대한 확실하고 영구적인 아이디어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하여도 최소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착상을 위해 발명적 기여, 즉 발명 당시 해당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진보된 수준의 기여를 해야 한다. 특허 출원시에 모든 공동 발명자의 이름을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향후 특허권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반면, 연구자들이 특허 출원시 정확하게 발명자 기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연구자가 발명을 정의하는 착상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누가 발명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현행 특허 출원 과정 중 출원자의 정확한 발명자 기재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이나 이해로 인한 실수를 교정 받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시 누락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발명자 기재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정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는 문제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 법원에서 누락된 공동 발명자라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누락된 발명자가 청구항의 착상에 기여하였다는 것과 그런 주장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특허의 소유권자이므로 공동 발명자들은 같이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에 대하여 동일하게 각기 온전한 권리를 갖게 된다. 발명자는 자신의 특허 소유권을 양도와 실시권허락을 통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나, 고용계약, 고용주의 실시권, 그리고 연구비수혜 등과 관련된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자는 관련된 법규제적인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의 연구자들이 지식재산과정이나 연구윤리과정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중요한 원칙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involving universities is common, often resulting from conflicts between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about the ownership of inventions. These legal disputes can inhibit the progress of research and innovation. This article uses actual U.S. cases to examine basic concepts in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 including inventorship, the judicial correction of inventorship, joint inventorship and ownership, and the transfer of inventors’ rights. In the process, it addresses specific challenges that university researchers will face in applying these concepts.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is summarized as follows:The law defines an “inventor” as a natural person who conceives at least (an element of) one claim of an invention, and defines a “conception” as the formation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in the inventor’s mind. A “joint inventor” is a person who makes an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at least one of an invention’s claims. An inventive contribution must be more advanced, in terms of knowledge or skill, than a contribution that a person with an ordinary skill in the art could have made. Although it is crucially important that a patent application correctly list all the names of joint inventors, this requirement can present a challenge for researchers. Not only may researchers have trouble identifying the “conceptions” that define a particular invention, but the patent prosecution process affords no opportunity for them to learn more about this key legal concept. The date on which a conception was complete has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determining the formal date of invention, and also closing the list of joint inventors. Nevertheless, it can be hard to say when a conception was completed, particularly as relates to emerging technological fields. Courts will, under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correct issued patents to reflect errors in the identification of inventors and joint inventors. However, any person who seeks to have his or her name added to an issued patent must be able to provide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demonstrating an inventive contribution. An inventor owns a patent unless that inventor’s right to the patent is assigned to others, whereas a joint inventor has an undivided equal right to a patent. An inventor may assign or license its right to others,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mployment contract, employer’s shop right, research contract, etc., if applicable. The author argues that researchers must understand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 which they work for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es to be effective, and that universities should therefore give their researchers the opportunity to learn cor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during regular intellectual property or research ethics courses.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