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된 서로 다른 생각- 전통법과 로마법의 비교
Two Different Thoughts about Inheritance- A Comparison between Korean Traditional Law and Roman Law
서을오(이화여자대학교)
18권 1호, 127~153쪽
초록
이 글은 상속과 관련된 전통법과 로마법의 법률 사례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두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성격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한 시도이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려 시대 손 변의 판결, 그리고 2세기 로마의 법률가인 율리아누스의 결정이다. 손 변의 판결에서 나타나는 전통법의 모습은 법과 법 외적인 것들, 즉 정치와 도덕의 영역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인 결론은 이러한 정치와 도덕이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율리아누스의 결정에서는 법 자체의 내재적인 논리와 법 외적인 고려가 서로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룬 구체적인 하나의 판결에서는 법 논리가 법 외적 고려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 사회에서는 법의 독자적인 영역이 私法에서는 인정됨으로써 법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Berman이 제시한 기준들을 통하여 전통법과 로마법의 모습, 나아가 중세 이후의 서구법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전통법과 서구법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a case from Korean traditional law with that from Roman law. Both cases deal with interpretation of wills. With this comparison it will be tried to find out som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two legal culture. The decision of Son Byeon, a government official of Goryeo Dynasty, shows a society in which morals, politics and law are closely interwoven together. Then it is natural that legal conclusions should agree with those of morals. The decision of Iulianus, a famous Roman jurist from 2ndcentury, shows intense conflicts between legal logics and extra-legal arguments. In this case of Iulianus legal arguments had to yield to political or social considerations of Emperor Hadirianus. In the longrun there was a sound equilibrium between independent area of jurist sand political interventions by Emperors to bring about stable development of Roman law. In the concluding part of this paper some criteria from Berman’s Law and Revolution were accepted to compare the two case of abov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