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rimes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s
이원상(조선대학교)
24권 3호, 57~85쪽
초록
최근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새로운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단순위헌 결정을받으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은 단지 관련 조문을 도입해야한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법률가운데 많은 법률이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조항들을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규정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함께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전환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SNS와 같은 매체로 급속도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인해 관련 조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허위사실에 대응하는 올바른 정보도 빠르게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같은 조문을 도입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실무적으로 사실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허위성이 기소당시 확실하지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구조를 잘못 적용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307조 제1항이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과 관련된 사안에서 허위성에 대한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판결을 내렸다.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의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여겨진다.
Abstract
As false information spreading via SNSs causes social problems, many support a view that a new law should be enacted to regulate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Such a dema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bega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ruled article 47, section 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unconstitutional. But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re not limited to discussions on new introduction of legal provisions on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Various legal issues can be raised as Korean laws have so many rules related to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Therefore, this article looked into problems of defamation in criminal law, the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new legislation to regulate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Consequently, in the special situation like wa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via SNSs must be regulated by strong penalties, but we don't need to legislate agains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in a normal situation, because we can quickly examine the false information posted on SNSs and react reasonably. In addition, investigators practically apply article 307, section 2 of the criminal law to cases where the information spread through SNSs is not proven to be false. But,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the criminal law, article 307, section 1(spreading fact) of the criminal law must be applied in the above situation, not article 307, section 2(spreading false information). It is due to the unique structure of defamation in our criminal law. And Korean court made certain that the burden of proof was placed on the prosecution in the judgment related to article 250, section 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they reversed the burden of proof which was sharply criticized by many scholars of criminal law.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