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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3.10 발행KCI 피인용 3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고형석(선문대학교)

138권, 119~166쪽

초록

디지털콘텐츠거래 중 온라인게임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및 분쟁 역시 디지털콘텐츠관련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 분야의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제ㆍ개정을 통하여 이 분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관련법 제ㆍ개정은 비교적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연성규범인 표준약관이다. 즉, 사업자가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분쟁을 해결한다면 관련 법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게 규율하는 약관이 마련되고, 이를 사업자가 사용한다면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2년 12월에 마련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사업자만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약관보다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준약관이 완전하게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에 마련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법률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Online game services take up a large portion in the sphere of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But consumers' damages and related disputes in this field also take up most of the parts in disputes concerned with digital content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t up a legal foundation which can settle disputes in this field. Considering that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related laws are long-term solutions, however, it is essential to make up other standards that can solve these kinds of disputes immediately. One of them is th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as a soft law. Namely, if a business settles disputes with its consumer by means of fair contractual terms, problems caused by an inadequate legal system can be solved. However, some unfair contents in the contractual terms cause consumer disputes and injuries. So, if contractual terms which regulate the legal relation between a company and consumers are made and companies are bound by the terms, consumer disputes or injuries can be reduced.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enacted in December, 2012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is field because they are considered fairer than contractual terms made by businesses. Also,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were firstly prepared by companies and then review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But it cannot guarantee the entire fairness of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because they still contain some unfair terms. Therefore, the KFTC should put forth all its efforts to settle fair legal relation of this field through continual inspec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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