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Increased Foreigners and Fear of Crime: Focusing on Group Threat Theory
노성훈(경찰대학)
24권 3호, 151~184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내국인들의 태도와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범죄문제에 접근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위협이론에 근거하여 내국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발생 위험이 외국인과의 물리적거리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상관관계는 일차적으로외국인과의 친밀한 접촉,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집단적 위협감에 의해 조건화될 것으로 보았다. 서울시 소재 30개 행정동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위협이론에서도출한 가설은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은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인식이 감정적 수준의반응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시키지 않았다. 반면 단순히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외국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인식은 범죄발생의 위험인식뿐만 아니라 범죄에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촉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조절효과는 종속변수가 외국인근접성인 경우와 외국인증가인식인 경우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관련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 remark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Based on group threat theory, the current study hypothesized that fear of crime among Koreans is influenced by perceived distance from immigrants. The association between fear of crime and distance from immigrants was predicted to be contingent upon Korean-immigrant intimate contacts, perceived social distance, and perceived group threat. Analyz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30 'Dongs' in Seoul, the number of immigrants living in the neighborhood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ceived risk of crime at the cognitive level, but not to fear of crime at the emotional level. On the contrary, the perception that immigrants were on the increase in the neighborho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ear of crime as well as the perceived risk of crime. However, no moderating effect was found in this study. Finally,implications for immigrant policy was discuss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