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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3.10 발행KCI 피인용 16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정웅석(서경대학교)

138권, 306~331쪽

초록

2007년 개정전 형사소송법은 반대신문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경우 공판전 진술에 대한 제312조 제1항⋅제313조 제1항⋅제316조 제1항에서, 참고인의 경우에는 공판정에 나와 진술할 수 없어 참고인이 공판전에 진술한 내용의 기록물인 전문증거를 사용하는 제314조와 증인이 나와 참고인의 공판전 진술을 증언하는 형태인 전문증언에 관한 제3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진술조서(법 제312조 제4항)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반대신문권을 인정하면서도, ‘특신상태’(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를 요구하고 있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경우는 물론 참고인이 공판정에 나와 증언을 하는 경우에도 참고인의 공판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는 특신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전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이 행한 진술에 대하여 특신상태를 요구하면서도 참고인이 공판정에 나와 증언을 하는 경우는 특신상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즉 증거능력은 자유심증주의 원칙하에서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자백의 임의성법칙(법 제309조)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법 제308조의2)을 통과하고, 반대신문권까지 부여된 상태에서 과연 ‘특신상태’가 부정되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서증에 대한 인증의 우선원칙’에 따라 조사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법 제316조 제1항)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한(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자 내지 원진술자가 출석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법 제314조 및 제316조 제2항)에 한하여 ‘특신상태’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적어도 최종적인 신빙성 판단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증거능력 판단에서 아예 최종적인 사실판단을 해 버리는 것이 되고, 그러면 결국 배심원의 사실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특신상태는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이 특히 신빙할 만하다는 것이지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진술 자체의 신빙성 내지 신용성은 증명력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특신상태의 존부와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판례처럼 ‘특신상태’를 ‘진실성이나 신용성에 있어 반대신문을 갈음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라고 할 것’으로 본다면, 원진술자가 공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특신상태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1)(2), a protocol in which the public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defendant when the defendant was at the stage of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Also,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6), if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such stateme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if the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cotol. Especially, according to Article 312(3) of the 2011' revised-Criminal Procedure, a protocol in which the public prosecutor or a judicial police officer recorded a statement of any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protocol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But a protocol prepared by any investigative institution other than a public prosecutor for examination of a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the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 defense counsel admits its content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The other side, according to Evidence rule 402 in America,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and Rule 401. defines as “relevant evidence” evidence having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So to speak, the defendant have the control of the admissibility in korea, but in America, if it has relevant,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And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s accepted more the procotol than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n Korea. But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s accepted more than the procotol in America. So, I think that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f the protocol must be presumed in korea, if the defendant or any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s presented in court. Namely,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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