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Derivatives Market of Korea
최원근(하나금융연구소); 임병진(영남대학교)
28권 3호, 177~198쪽
초록
이 연구는 파생상품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역사를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향후 발전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파생상품거래의 역사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수백년 역사가 있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일천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발달흐름과 마찬가지로 뒤늦게나마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내었다. 이 역사를 종합적으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발아기, 유아기, 성장기, 성숙기의 네 단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식적 제도상 파생상품거래는 1968년 외화간 선물환거래로 시작되었으며 본격적 발달은 거래소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담법인 선물거래법이 1995년 제정되었으며,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최초의 장내시장으로 1996년 5월에 개설되었다. 이후, 장내시장 중심으로 거래량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으며,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일원화 및 거래소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장외시장도 다양한 상품들이 도입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이 양적 측면에 치우치면서 질적 측면에서는 그에 걸맞은 균형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러 가지 성장통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주요 문제점으로 상품 구성 및 거래의 편중, 개인투자자들이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는 점, 비전문 투자자들의 과도한 손실 및 미흡한 모호 상황, 현물과 선물 연계 불공정거래와 현물시장 충격에 대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주요 발전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장 파생상품들의 구성 및 거래가 편중된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비전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에 비해 정보비대칭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호장치의 설정이 당위적이다. 셋째, 현·선물시장 연계 불공정거래와 현물시장 충격에 대한 대처로는 상품별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로 VI(Volatility Interruption) 도입을 고려할 만하고, 연계거래자로 하여금 연계계좌를 중개업자에게 등록하고 중개업자는 이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파생상품시장 최종결제가격으로 평균가 채택방식을 권고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derivatives market of Korea. Several problems of the business are drawn and respective solutions are proposed. The derivatives market of Korea has achieved a remarkable developments in a very short time relative to some advanced markets. The short history could be divided in four steps such as the beginning period, infant period, growing period, and mature period. Following are the main problems found in the market: the heavily biased distribution in the composition and trading of listed products, high percentage of individual investors in trading, insufficient protection of non-professional investors against their excessive losses, unfair issues with spot-futures linked trading and the shock to the spot market. The proposed sol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rivatives market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mproving the heavily biased distribution in the composition and trading of listed products. Secondly, setting some institutional protection mechanism for non-professional investors. Thirdly, introducing the volatility interruption, leading spot-futures linked traders to register their linked accounts to their brokers who are to report theses to the Exchange, and adopting the average price for the last settlement price.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