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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고려법학2013.09 발행KCI 피인용 1

특허주장주체(Patent Assertion Entities)와 독점규제

Patent Assertion Entities and Korean Antitrust Law

주진열(부산대학교)

70호, 127~155쪽

초록

현재 미국 경쟁당국은 특히 IT 산업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세칭 특허트롤(patent trolls) 또는 특허주장주체(PAE)와 관련하여 PAE의 ‘영업모델’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경우 경쟁제한성 판단에 앞서 문제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금지행위유형에 포섭되는지부터 특정해야 하므로, PAE 영업모델을 독점규제 분석 대상으로 삼기가 곤란하다. PAE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특정함에서 있어서는 비실시주체(NPE)와 생산기업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허권 행사는 배제하고 PAE 특유의 특허주장 방식이 무엇인지부터 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독점규제법 차원에서 PAE 문제와 관련하여 특허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기회주의적 행위 문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행위는 NPE와 일반 기업도 할 수 있으므로 PAE 특유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특허제도의 취약점과 관련한 문제는 독점규제법 보다는 가급적 특허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NPE 및 생산기업의 일반적인 특허권 행사와 구별되는 PAE 특유의 행위는 ‘생산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특허를 주장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기만적 특허주장은 생산기업의 사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업활동방해 또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사업활동방해로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PAE의 특허주장이 각 조항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한편 특허우회주장의 경우, 이를 수직적 비가격 공동행위로 보아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활동방해로 규율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확실하고, 특허를 영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수직적 기업결합으로서 법 제7조 제1항 제4호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so-called patent trolls or 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antitrust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A). The term of PAEs mostly indicate firms with a business model based primarily on purchasing patents and then attempting to generate revenue by asser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gainst manufacturers which are already practicing the patented technologies. It is reported that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start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business model of PAEs on innovation and competi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the business model of PAEs cannot be the object of antitrust examination under Korean antitrust law because a specific type of an action in the question must be identified to apply the MRA. For the purpose of Korean antitrust analysis, this article limits the problems of PAEs to practices concerning demanding letters and litigation strategies combined with deceptive manners used to monetize the patents, and shows that patent assertions with deceptive practices by PAEs can be prohibited either as abuse of dominant position under article 3-2 (1) (iii) [unreasonable hindrance to businesses] or as unfair trade practice under article 23 (1) (v) [unreasonable hindrance to businesses] of the MRA. This article also shows that the so-called ‘patent privateering’ (PP) can be prohibited as anti-competitive vertical merger under article 7 (1) (iv) of MRA, but it is not certain whether PP can be prohibited as non-price vertical concerted action under article 19 (1) of MRA.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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