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구제 법리 연구- 하자담보책임법리의 적용을 중심으로 -
Incomplete Sale of Financial Products and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양기진(전북대학교)
64호, 66~96쪽
초록
오늘날 사람들은 금융상품을 끊임없이 구매하여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충분하게 듣지 못하거나 금융상품 구매자들의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권유를 받아서 금융상품을 구매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적합성 원칙 위반이나 설명의무의 위반이 쟁점이 된 분쟁에서 주로 이를 계약의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의 성립 가능성을 긍정한 경우는 상당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된 경우에 이를 하자담보책임의 법리를 가지고 해결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적합성원칙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과연 하자담보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 하자인지에 대하여 아직 뚜렷하게 수긍이 가는 논의가 없었던 것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파생상품이 출현하고 금융상품이 복잡다기해지면서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구매자들의 이익 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지위를 보강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고안하여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나 적합성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하자담보책임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의무위반이 수인가능한도를 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금융상품 구매자가 계약해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조항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기로 한다.
Abstract
Art. 580 or Art. 581 (hereinafter, Art. 580) of Korea Civil Act provid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in the subject-matter of a sal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is one of the methods for protecting the buyer against the breach of contracts for value including sales. So far, there has been no court ruling which applies Art. 580 to the incomplete sale of financial product, although the provision of Art. 580 seems to be used in the literal sense with the modern trend of broadly interpreting the meaning of defect in this article. The classic examples of incomplete sale of financial products can be said to selling these products to general unsophisticated buyers without obeying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r duty to explain. Recent judgments by lower courts are mo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se obligations in the sale of complicated financial products. Even if the buyer can use either tort liability or liability for non-performing obligation to claim damages from defect,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has some merit. First, the buyer doesn't have to prove the seller's responsibility in relation with Art. 580. Secondly, the buyer may even rescind the sale contract when the objective of the contract is not unattainable due to defect. However, the buyer should be unaware defect in the subject-matter without his negligenc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t. 580 to the sale of financial product and it also proposes the revision direction of this article.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