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전통에서의 만민법 사상
The Thought ‘Jus gentium’ in Catholic Tradition
심현주(서강대학교)
21호, 99~132쪽
초록
가톨릭 사상 전통에서 만민법은 자연법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근대 국제법이 형성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 의미에서 국제적 규범으로 인식되는 만민법은 모든 국가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그 규범들은 사람들의 사회적 권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정법(人定法)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만민법 규범들이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만민들의 의지에 의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비토리아에 따르면, ‘만민들의 합의는 법을제정하는 일반의지’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일정한 정치체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도덕적 존재인 사람이 요구하는 정치체계란 도덕적 법 규범에 의해 질서지어 진 것이다. 수아레즈에 따르면, 만민법 규범의 도덕성은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관습에 근거한다. 모든 국가에게서 보이는 공통된 관습들은 그들 민족이 자연적 이성에 의해 발견하는 자연법 규정들이다. 이런 규정들에 근거하여 만민들이 사회적 이성에 의해 합의한 규칙들은 자연 도덕률을 담보한다. 가톨릭 만민법론자들이 목적한 것은 ‘Bonus Orbis’(세계공동선)다. 그것은 모든 국가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형제애로써 관계를 맺으며 정의에 따라 교역하는 사회다. 이런 만민법 사상의 전통안에서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차원에서도 공동선의 주체가 개인들임을 명시한다. 국가 주권은 바로 모든 국가 시민들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공동선을위해서는 사회적 권력의 보조성과 개인들의 연대성이 밀접한 관련성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런 사상이 구체화되고 현실화 될 수있는 가능성은 모든 국가들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계연방공화국 체제 안에 또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만민법 규범에 합의할 수 있는 세계적 자유주의 사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 사회는 계몽된 세계시민들이 세계 공동선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하는 곳이며, 모든 국가가 만민들의 복리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곳이다
Abstract
In the Catholic tradition, ‘jus gentium’ is based upon ‘natural law’ and it has had a decisive influence on modern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sense ‘jus gentium’ is in general recognized as international norms and grants all rights and duties to all states. The norms of ‘jus gentium’ don’t belong to human law that is established by human social authority. Nevertheless the norms of ‘jus gentium’ have actual power for the regul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because those norms are based on the consent of people. According to Vitoria, the consent of people is ‘Volonté Générale’ to establish the constitution. Everyone, as a social being, requires a certain political system that is operated through the moral legal norms. According to Suárez, the morality of ‘jus gentium’ is based on the common custom of all states. That custom is just the contents of natural law that is inferred by natural reason in all states. On the grounds of that, people make a settlement on certain rules by social reason. That rules are included ‘jus gentium’ that guarantees the natural moral code. The purpose of ‘jus gentium’ is ‘Bonus Orbis’ that means a world society, in that all states respect the state sovereignty of each other, have a fraternal relationship and trade according toprinciples of justice. In this tradition, today Catholic Church states that the main agent of common good is individuals not only in national dimension but also in world dimension, because the state sovereignty is just the citizen sovereignty of all state. For common good, subsidiarty of social power and solidarity of individuals must be linked closely. The possibility to concretize and to actualize of the thought ‘Jus gentium’ must be in a republican world society in that, all states can maintain equal relationship and in the though of cosmopolitan liberalism in through, citizen in all states can participate in consent to ‘Jus gentium’. In that world society, an enlightened citizen of the world engages in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for the common good of the world and all states promote the welfare and peace of people through solidarity.
- 발행기관:
- 한국가톨릭철학회
- 분류:
-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