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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3.11 발행KCI 피인용 70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and the Concept of Relevancy

이완규(대검찰청)

62권 11호, 91~162쪽

초록

디지털 증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대량성과 비가독성으로 인해 과잉수색이나 과잉압수, 그리고 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이나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독일에서의 대응을참고하여 현장외 검색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수색으로 개념하는 수색론, 관련성 이론,영장 단계 사전제한 실무 등이 전개되었다. 압수수색 대상을 관련성의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 현장외 검색을 수색으로 파악하는개념은 그 개념 자체를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이론 구성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적어도 우리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개정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저장매체의 직접압수나 복제 또는 출력물 압수로 압수의 집행이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고, 압수목록 교부나 준항고의 불복방법 인정 시점 등에 있어서 문제가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계자의 참여를 검색단계까지 확장하게 되어 실무상 장애를초래하고, 현실적으로도 그 범위 및 한계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다툼을 유발할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유체물의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집행으로 종료되고, 현장외에서 이를검색하는 것은 확보된 압수물을 확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한편, 압수대상물의 관련성 개념은 증거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 해석에있어서 미국법상의 육안이론이나 독일법상의 우연한 발견 긴급압수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압수대상물의 사전 인지의 곤란성과 수색현장에서 부딪치는 다양성에 따른공백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도硏究論文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해석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법학박사 李 完 揆92 法曹 2013․11(Vol.686)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디지털 증거에서의 관련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실체적 정의에반하는 정도는 중한 반면에 얻고자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적은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인바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기 쉽다. 적절한 이익형량에 따른 해석론의 전개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massiv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e digital storage has given to us a problem to protect privacy from excesive search and seizur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concept "relevancy with the case" attract attention. The Court and some literatures consider off-site forensic analysis of the digital storage as search or a part of process of executing the search and seizure. Interpreting this way, they intent to restrict the extent of search and seizure within relevany. But Because provision newly reformed for execut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provides the time of seizure with seizing the storage or duplicate the information, the search should be considered to end by this time, and the off-site forensic analysis as, mere look up of seized evidence. And,because of the provision that provides the right of presence for the defendant in investigating stage, off-site search theory occures confusions in practice. Viewing off-site analysis as mere look up, we can solve the problem of relevancy with the concept of appropriate comparison. Furthermore, the conceptual extent of relevancy with the case should be interpreted elastically case by case. Narrow perspective would be improper for the korean legal context of criminal procedure, which has no plain view exception to confront with diverse situations at the scene of search and seizure.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3.62.11.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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