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낙태의 법제화 과정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zing process of an Abortion in the world
성중탁(경북대학교)
437호, 76~90쪽
초록
우리나라는 낙태행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일어나는 낙태 건수는 대단히 많은 편이고, 이는 일정 기한 내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고있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법규정과 현실이 괴리된 상황하에서 태아의 생명권의 우위를 내세우며 낙태행위에 대한 무조건적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낙태와 관련된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이 전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논쟁의 시발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롯된 것이며 각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논쟁의 중심에 서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없다. 이에 본 글은 낙태에 관한 세계 여러 나라의 판례 및 그에 따른 입법적 전개 현황을 살펴보는시간을 가져보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미국, 독일은 물론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와 스페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유럽국가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낙태에 관한 사회적 사건과 판결례 및 입법례 등을 살펴봄으로서 이를 통해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기본권 충돌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연혁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Abstract
Recently we society babies were not many borne and because of low birth rate the population was reduced became an advanced age society. Therefore low birth rate became to social problem seriously the problem. It became to social problem seriously the problem. An abortion criminal operation became therefore chief problem of our society. The problem about the abortion is not the problem of jurists. It is a national polish and social law problem. The contention must be agreed at an universality adequacy of the society an abortion supporting argument is the opposite view. To reach a conclusion to any one is but difficult to reach a conclusion problem. Specifically,how that response was investigated the United States, Germany, as well as Mexico, Chile an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Spain, Austria, Hungar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Africa appeared to legislations and judicial precedent on abortion as looking over the right to life, human dignity, self-determination, for rights conflicts around the world.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