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원가검증 기간의 결정요인 및 성과
Determinants and Effects of Cost Verification Period in Government Contracts
안태식(서울대학교); 이상희(해군 군수사령부); 현정훈(서울대학교); 김동욱(방위사업청)
22권 5호, 29~58쪽
초록
2008년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의 조기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체결의 절차 중 병목 역할을 하는 원가검증 기간의 단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자료 접근성 때문에 원가검증 기간의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원가검증 기간 단축이 의도한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군수물자를 주도 조달하는 정부기관의 실제 원가검증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검증 기간의 결정요인과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원가검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가격조사방법보다 원가계산방법을 사용할 때,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추진 시 원가검증 기간이 길어졌다. 또한 완전 상용품 보다는 국방관련 특수용품을 조달할 때, 원가검증 대상금액이 커질수록 원가검증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크고 정치적 비용이 크면 원가검증 기간이 증가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원가검증 기간과 원가검증 성과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원가검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약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예산 절감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계약에서의 원가검증 기간의 결정요인과 성과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재정 조기집행의 강조로 인해 검증 기간을 단축하면 계약 이행의 실패를 초래하는 등 원가검증 성과가 좋지 않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었다. 이는 충분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은 계약의 조기 체결은 정부 정책의 원래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Abstract
We examine the determinants and performance effects of cost verification period in government contracts by using actual dataset from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ost verification period increases when cost analysis method is used, negotiating contract type is used, and contract amount is larger. Moreover, when the military materials are procured and costing managers’ workloads are higher, the cost verification period also increases. These findings support hypothesis derived from information asymmetry and political cost. Our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cost verification period has positive effects on cost estimating performance. As cost verification period increases, both probability of contract success and budget reduction ratio increase. Our results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government contracts’ managers by indicating that reduced costing period can lead to lower cost reduction ratio and lower success possibility in bidding.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contracts, the government regulators need to draw up measures to support costing managers’ job specification depending on contract types, contract amounts and workload.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