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그동안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오던 해적죄가 한국 형법의 해상강도죄로 처벌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이다.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오랜 기간 ‘인류공통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한국에서 해적에 대한 처벌이 논의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 동안 한국은 해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해상무역이 발달하면서 한국적 선박도 해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언론에 한국선박과 선원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해적과 해상강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명확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적을 해상강도죄와 구별하여 해적 고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적은 어느 국가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편적 관할권은 형법에 세계주의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과 형사제재가 법률로써 명확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형법을 분석하여 세계주의가 표현되지 않았으며, 고유한 의미의 해적은 형법에 구성요건이 없음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논문은 한국의 형법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