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지주(ESOP) 신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ust System of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김순석(전남대학교)
21권 4호, 201~235쪽
초록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1968년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때 신규 발행주식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2002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2005년 10월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12월부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ㆍ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때 근로자가 개인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80%에 달하여,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외국의 종업원지주제와는 크게 다른 실정이다. 근로자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의무예탁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사주를 단기에 매각하게 된다. 이처럼 단기적인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그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단기보유로 인해 2011년 말 기준으로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35% 정도만 실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우리사주가 없는 조합이다. 이처럼 우리사주제도에는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종업원지주제의 운영 역사가 오래되고 제도의 본래의 모습으로 정착한 미국과 일본의 종업원지주(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를 검토하였다. 특히 신탁을 활용한 종업원지주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종업원지주제도가 가장 발전한 미국의 ESOP 신탁제도를 분석하고, 최근 이를 변형해서 도입한 일본의 ESOP 신탁제도를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ESOP 신탁이 단순히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서 연금으로 기능하도록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기업연금에 추가한 별도의 인센티브 형태로 기존의 종업원지주회를 발전시킨 ESOP 신탁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구조가 취약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비중도 높지 않다는 실정에서 볼 때 이러한 ESOP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the “ESOP”) in Korea is very unique in thattwenty percent of issued stocks at the initial public offering or capital increasewith consideration must be allocated to the employees of issuing company priorthan any other stakeholder, and the employees shall pay for the price ofallocated stocks. In case the employee pays for the price, those stocks must bein custody for one year. After one year passes, most of employees sell thembecause of high uncertainty of stock market. Therefore, only thirty five percentof ESOPs in Korea currently deposit their stocks. It is not desirable that theESOP operates as means of realizing marginal profit of stocks within short periodof time in the light of ESOP's purpose.106)This article analyzes ESOPs of United States and Japan. US ESOP isconsolidated with employee pension plan under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Security Act of 1974 a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n the other hand, Japandevelops its own ESOP trust system called “Employee Shareholding IncentivePlan.” Japan ESOP is not consolidated with employee pension plan, however itadds employee benefits according to years of service to a company. Even though Korea has revised its ESOP continuously in order to diversify theopportunity and financial resources for acquisition of company stocks, it has notestablished relevant plans yet. This thesis proposes to introduce the trust systemfor ESOPs in order to encourage employees to hold their stocks for longerperiod of tim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