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A Brief Review on Limitation of the period of Existence of a Grave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21권 4호, 291~309쪽
초록
2016년부터 「장사법」상의 한시적 매장제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제반적 제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장사법」상의 한시적 매장제도 규정은 「민법」상의 분묘기지권 보다 특별규정이면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장사법」상의 한시적 매장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①묘적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일제조사, ②한시적 매장제도 관련 정보의 확산, ③한시적 묘지제도의 범위 확대, ④사망신고와 연계한 장사신고 방안, ⑤기존 분묘에 대한 관리의 철저화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시적 매장제도의 직접적 효력 발생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전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법적 안정성과 현실적 타당성의 조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즉 2000년 「장사법」에서 한시적 매장제도가 규정되어 2016년에 처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시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는 한시적 매장제도와 관련한 장사법상의 규정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 타당성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묘지 등과는 달리 집단묘지는 한시적 매장제도의 시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현행 「장사법」상의 한시적 매장제도의 효력 발생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 밖의 개인묘지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어 「장사법」상의 한시적 매장제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A temporary burial system under the Funeral Law will enter into force from2016. However, it is a situation to not construct any system about thiseffectiveness.42)A regulation on the temporary burial system under the Funeral Law is thespecial regulation rather tha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under the 「Civil Law」 and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ulsory provisions: provided however thatit is necessary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so as to enforce effectively thetemporary burial system under the Funeral Law: ① the simultaneous investigationfor securing the accuracy of a graveyard registration document, ② the spread ofinformation relating to a temporary burial system, ③ the expansion in the scopeof a temporary burial system, ④ the plan of a funeral notice connected with adeath notice, ⑤ the thoroughness of administration about an existing graveyard. Furthermore, because any prior preparation is insufficient in a situation inwhich the direct effectiveness time of a temporary burial system is approaching,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this system is discussed. With regard to this,the temporary burial system shall be understood in the viewpoint of harmonizingthe legal stability with the practical reasonableness. That is, since the 「FuneralLaw」 in 2000 provides a temporary burial system, which will be effective forthe first time in 2016, there is sufficient time left for the enforcement of thissystem. Therefore,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temporary burial system underthe Funeral Law shall be made to come into force in itself.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