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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3.10 발행KCI 피인용 4

현행헌법상 기본권보장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정방향

The structural problem of guarantee system of fundamental right in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d the direction of its revision

표명환(제주대학교)

42권 1호, 361~384쪽

초록

제헌헌법 이래 9차례 걸쳐 개정된 현행헌법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편제하고 있다. 제2장은 제10조 내지 제36조에서 개별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국가의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제2문)“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의 제한대상으로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명시적 규정에 따른 기본권보장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 첫째,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둘째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제10조 제2문의 ‘기본적 인권’은 다른 것인가. 셋째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가. 넷째, 헌법상 제한되는 기본권과 헌법규정에 따른 입법자의 형성으로부터 그 내용이 형성되는 기본권은 구별되는가.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는가. 이러한 문제는 헌법규정으로부터 야기되는 기본권보장체계상의 문제로서, 본고는 그 문제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개정은 국가중심의 헌법이 아니라 국민중심 내지 기본권 중심의 헌법관점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의 ‘국민의 권리’는 헌법의 핵이며 근본목적으로서 헌법전문 바로 뒤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는 기본권이라는 명시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라는 의미외에 특히 국민의 근본적 가치로서 모든 국가권력의 지침이라는 의미 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기본권제한형식을 일반적 법률유보형식보다는 기본권성질 및 기본권제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법률유보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는 곧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야기되는 이론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Abstract

The 9th revision constitutional law that has been revised since 1948 prescribes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eople in chapter 2. There are fundamental rights which prescribes from Art. 10 to Art. 36 in chapter 2. Constitutional law has the provision for the their guarantee. That is Art. 10. In constitutional law is there also the provision on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 That is article 37 section 2. These system in constitutional law has the following structural problems.:first, are the term 'fundamental right' and 'right for people in chapter 2 the same right?. Second, there is the problem, whether the fundamental right that is restricted by article 37 section 2 includes only liberty right, or not. Third, there is the problem, whether the principle for judging criteria of article 37 section 2 is applied to the law for form of fundamental righ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law of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 in constitutional law.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revision of constitutional law as the way for the resolution of these systematic problems.: First, the term 'the right of people' in Chapter 2 has to revise as 'the liberty and right of people' or 'fundamental right. Second, the all rights of people in article 37 section 2 has to revise as 'the liberty of people'. The principle 'exessive restriction prohibit' is applied only to the law for the restriction of the liberty of people. For the law for form the fundamental right in constitutional law has another principle to be applied. The as above revision for constitutional law is possible from the basic premise, not 'the constitutional law for country' but ' the constitutional law for people or fundamental right.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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