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이사의 책임에 대한 소고
Climate Change and Directors Liability
조현진(연세대학교)
54권 4호, 343~366쪽
초록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규모 회계부정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문제와 맞물려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 세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환경문제를 대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는 규제 내외적인 변화를 동반하면서 회사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회사의 이사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사의 책임은 경영판단의 원칙 혹은 경영상 재량범위 내의 권한의 행사여부로 판단한다. 기존의 판례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사의 경영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개인적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사의 업무수행에 기후변화라는 요소가 개입하면서, 기존의 법리가 변경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후변화 관련 요소를 업무수행에 포함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평가와 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갑자기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제 경영상 업무수행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었고, 이를 외면한다면 기존의 법리로도 이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이사의 의무이행과 책임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has been required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recently because there has been some disastrous events such as accounting fraud etc. Climate change will be one of the reasons to reinforce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y. Lessening its scientific uncertainty,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governments to address climate change, which can be a new paradigm representing global environmental issues.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their climate change laws and measures, which might have implications for corporations’ opportunities and/or risks both legally and financially. Directors have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Directors’ business judgment will be respected by the court if there is no abuse of discretion, which is called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t is required to discuss whether directors lia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regarding climate change issues. It is clear that climate change issues should be on the board’s table. It is recommended to assess and manage climate change risks in a board’s committee. It seems unlikely to strengthen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y regarding climate change issues immediately. Climate change, however, already became one of the issues which must be considered when making business decisions. If not, it could not be respected as a business judgment even under the current legal principles. When informed decision making, directors should consider climate change related information, which could be a standard whether it meets requirements for the business judgment ru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