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A Problem and Present Condition for Migration Counterplan of Development Projects of Public Interest
강정규(동의대학교)
63권, 29~44쪽
초록
대규모 공익개발사업은 우리생활의 기틀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진행에 따라 이주자등에게는 생계수단을 잃게 됨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법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공토법 이라 함)등을 비롯한 관련법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제도에 대한 반감과 갈등은 지속되어 표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주대책제도의 현실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라 이주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현 이주대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데 첫째, 이주지 선정 갈등, 둘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갈등, 셋째, 보상금 비현실화 주장과 가칭“특별 위로금” 지급 갈등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현실적인 이주대책제도의 수립을 위해서는 첫째, 이주대책 내용과 관련 공토법의 보완 필요, 둘째, 이주대책 수립 시기 명확화, 셋째, 이주대책 수립 체계의 개선과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의 명확화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of public interest is a very important way to expand urban infrastructure, the foundation of our lives. But, according to the process, it is emerging as social problem that some migrants lose their livelihood. The law for the problem implements it based on a foundation for migration counterplan, but the rule for public business, including acquisition of land and compensation for the Act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land), is not detail. Accordingly, measures system for migration, and the conflict has continued aversion is expressed by migration of the practical measures complement system is expected to be made. In this presentation, public utilities such measures is in the process of migration, depending on the case based on the current migration, which measures problems in the first draw, migration, conflict not selected, the second. Conflict measures selected subjects migration, third, compensation claims and tentative non-realization of the "special bonus" payments, such as conflict appears to be investigated. Therefore, a realistic first migration in order to establish measures of th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