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제도와 당사자에 관한 대법원 기본판결
Forward Building of Leading Cases on Agency
이진기(성균관대학교)
20권 4호, 1033~1068쪽
초록
지도적인 基本判決(leading case, model case)은 표지석이 되는 법원의 판결로서 중요한새로운 법원칙 또는 법률개념을 확립하거나 이밖에 실정법의 해석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先 例를 말한다. 제정법만이 법원이 되는 시민법국가에서도 법이론과 재판실무는 해석론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며,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최고법원이므로 그의 판결은 하급법원에대하여 사실상 구속효를 가진다. 그러므로 기본판결은 대법원 판결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기본판결을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1) 이해가 쉽고, 특정 법률제도(이글에서는 “대리”)를 통섭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판결인가? (2) 대리의 원칙이 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본이론을 내용으로 하는가? (3) 대리와 그의 하부제도(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등)의 상호관계의 이해에 기여하는가? (4) 마지막으로 기본판결로 선정된 판결이 별 다른 어려움 없이 법학교육의 현장에 이식· 사용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하여 선정된 판결이 법이론적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성질의 판결이어야 한다. 이글에서는 대판 1983.12.13.,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과 대판 1995.09.29., 94다4912를 대리제도에 관한 기본판결로 고르고, 대법원판결례를 근거로 하여 이의 법리와 논점을 해설한다. 다만 이글은 특정판결의 평석이 아니라 기본판결의 해석과 교육적 적용을 논의의 주제로 하므로 연구논문의 일반형식을 따르지 아니한다.
Abstract
In line in any given Jurisdiction is the constitution and under it the laws passed bay the legislature. In spite of all these enactments, there are still many situations unccounted for that must subject to the interpretation of law. The development of the decisions is left to the court, especially to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Even though one decision cannot be the precedent for subsequent ones in the most civil law countries, on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njoys as a fact the highest authority based on art.8 of Civil Procedure Act. A representativ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named as “leading case” can be adapted not only in legal practice but also for the purpose of legal education. The criteria are as follow: 1. Is a decision proper and adequate enough to show students the frame and contents of a certain legal institution? 2. Does it contain a rational and consistent basic theory? 3. Does it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legal institution and an another one? 4. Is it easy to understand? 5. Is it free from theoretical contradiction? 6. can it function as a good material for educational purpose?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