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부당판단에 관한 사례 연구
“Unreasonable” Dispositions by the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오준근(경희대학교)
14권 4호, 177~208쪽
초록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위법”한 처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 글은 부당의 개념적 징표와 위법과 부당의 구별 기준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당함을 이유로 인용재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후, 그 기초 위에서 행정심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행정심판에 있어 “부당 판단”은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이 글은 행정심판법에 근거한 행정심판사건에 한정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며, 각각의 재결에 대한 구체적 평석을 행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은 부당판단 사건의 유형을 운전면허사건, 음식점 영업정지사건,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건, 별정우체국장 해임사건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부당판단은 주로 제재처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직결되어 있다. 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특정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은 제재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한 사실 그 자체를 확정함도 중요하지만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위반행위만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비록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없다면 그 제재처분은 부당하다.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그 제재의 양정에 있어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경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처분은 부당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함에 있어 행정청의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당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당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제시함으로써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이를 수용하고, 제도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While the Revocation Litig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means a litigation institutes to revoke an “illegal” disposition, the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Act allows appeals for revocation of not only illegal but also “unreasonable” dispositions by the agencies.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ases of appeal for revocation of unreasonable dispositions.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the appeals cases of drivers licence revocation, suspension of business licences of providing for food services and other cases. The cases of appeals for revocation of unreasonable dispositions are submitted mainly against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y are related with the discretionary disposition. If a citizen violates the regulations of an administrative act, the authorized agency can impose an administrative sanction. First, the agency have to find the fact. In this case, the finding of the violation fact itself is very important. But the agencies must take the circumstances of the violation into consideration and excise the power of discretion. If a citizen violated a regulation, but he or she was not accountable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and if the agency did not consider them but imposed the sanction, that disposition was unreasonable. The agency had to reflect the reasons of mitigation of sanctions and if the agency did not reflect these, that disposition was also unreasonable.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ave to deal with the appeals actively to relieve citizens from any infringement of rights or interests due to an unreasonable dispositi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