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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3.12 발행KCI 피인용 1

2010년 개정 어음법에 관한 소고- 한글화․어문규범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revised Korean Bills of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focused on the research of the sentence of the law -

김상규(한양대학교)

62권 12호, 267~315쪽

초록

2010년 어음법 개정은 그 전의 어음법 개정이나 다른 법의 개정에서와 달리 법률의 내용에 대한 변경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및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이다. 개정 어음법의 위와 같은 작업은 한 국가의 자존감을 높였다는 점에서 크게 칭찬할 만하다. 다만, 원래의 의도와 다른 개정 규정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법문의 한글화 표기에서는 같은 내용을 갖는 한자어와 한글이 중복 사용되거나,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이 사용되는 예가 있다. 법령 용어의 순화는 법률용어의 한자어 표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면 용어를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문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띄어쓰기이다. 전문 용어인지를 구분하고 일관성 있게 표기하는 것이 시급하다. 법문의 표준어 사용은 한 나라의 법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아직도 표준어가 아닌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일반 언중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국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Korean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was revised in 2010. In this modification the working group of the reform had intended, not change of the contents of the law but refine the sentence of law according to the Korean Literary Norms. In fact most people could not understand what the law intended, even though the literacy rate achieved almost 99 percent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legislators’ aim of revision enabling those literary people could understand the law easier was quite worthy to be praised. And thanks to the revision, the general public can understand easily now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s. Nonetheless, problems still linger over the revision. Namely it is noticed in the part of the Hangulization (writing legal sentence in Hangul), in the refinement of the korean language and in the part of the observance of Hangul orthography. But it could have been more accurately detailed in every fields of the revision. Namely it’s too bad that it lacks unity as a whole in the expression. The reform did not use the standard language partly. The same problems are noticed in that it did not follow the Regulations of Hangul orthography. First of all, the national law shall be written as to the people can understand it without much difficulty.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he Korean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need to be revised in some more detail in the future.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3.62.12.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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