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C Resource, Inc. v. Paymentech, L.P.판례연구 - 구성요소 분산실시의 특허권침해여부를 중심으로 -
Study on case of BMC Resource, Inc. v. Paymentech, L.P.
이우석(경성대학교)
61호, 457~481쪽
초록
특허권의 범위는 청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청구항이 다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한 주체가 실시하여야만 권리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수의 주체가 의도적으로 구성요소를 일부씩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된다.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는 다수자가 구성요소를 실시하더라도 동일한 주체가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의 공동침해가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성과물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과물은 미국의 판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특허권의 공동침해에 대한 판례가 성립되게된 배경, 판례의 정확한 내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특허권의 공동침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없지만, 2007년 항소법원에서 공동침해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BMC Resource, Inc. v. Paymentech, L.P.가 있다. 본고에서는 최초로 특허권의 분산실시가 위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시나 통제’를 제시한 BMC Resource, Inc. v. Paymentech, L.P.의 성립배경, 이론적 발전, 이 판례와 그 후에 제시된 판례 및 이 판례가 우리나라의 논의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of Patent Law is the all-elements rule in both Korea and U.S.A.. Under the all-elements rule in patent law, the infringement of patent is occurred only case which a single reference carry out every claimed element. Computer invention -such as business model invention- is easily executed by many persons. Though many person execute Computer invention, according to all-elements rule anyone who execute Computer invention don’t bear the responsibility of infringement. But it is unreasonable that man who conspire to infringe patent and execute invention don’t hold liability. The point that is discussed with in this paper is which condition can make the responsibility in divided execution. As to this matter,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offered important standard in BMC Resource, Inc. v. Paymentech, L.P., in 2007. In this papers, Background, theoretical develop and subsequent reports of the leading case is described. The grounds in the leading case will help theoretical study in this field, in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