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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3.11 발행KCI 피인용 7

제사용재산과 유체귀속의 일체성에 관한 재검토

Review of Integrity of Property for Ancestral Rite and Dead Body Reversion

송영민(동아대학교)

61호, 123~149쪽

초록

본 판결은 사실관계에서도 보듯이, 문제되는 유체는 분묘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같이 유체의 귀속을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그리고 본 판결의 사정범위도 이러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인의 사망 후 아직 유체가 매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판결의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사주재자의 결정문제는 제사용 재산의 귀속문제와 직결되므로 제사용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수록 유족간의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족 중 일부(예컨대 장남 등)는 제사주재자 결정에 대한 협의를 방해할 소지도 있다. 또한 제사용 재산에 대한 1인에의 귀속방식은 구민법시대의 재산상속모습인 장자상속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망인의 생전의사의 유족에의 법적 구속력 문제에 대해서는 망인이 자신의 장례 기타 유체를 그 본래적 성질에 좇아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생전에 종국적인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경우에는, 그 의사는 법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며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case, the court’s decision i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dead body referred to in this case was already placed in a graveyard. So, it is clearly appropriate that the dead body within the graveyard, which is a property used for the ancestral rite, succeeds to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case. And the field of fire of this decision should be limited to the condition; thus, its reasoning will not apply to a case in which the dead body has not yet been placed in the grave. It is hard to decide who will superintend the ancestral rite because it is connected directly with the issue of reversion of property for the ancestral rite. Especially if the economic value of the property for the ancestral rite is relatively high, it is not easy to make a compromise among the family of the deceased, and even if such a compromise were reached, someone in the family (such as the oldest son) could interrupt the compromise. Furthermore, the laws of inheritance regarding the property used for the ancestral rite should be reviewed because currently, the property returns to the primogeniture of the former civil law era. As another issue, it could be considered whether a dead person’s intention, inter vivos, can legally bind the family. If a dead person clearly expressed intention before dying about how to treat the funeral and the dead body, the intention should be respected by law.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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