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과 카지노고객의 민법상 보호가능성에 대한 고찰

카지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2,000여개 업체가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외화획득, 국가 재정확충,지역 관광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발전, 높은고용창출 등 다방면에서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호텔산업에 경영적인 면에 있어서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카지노 산업이 오래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출입이한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에 한하여 내국인의 출입(open casino)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카지노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카지노산업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열정적인 도박사들1)은 스릴넘치고 우아한 캐릭터를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통계적으로 보면실패자들이고 법적으로는 대부분 게임에 투자한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들이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그들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소설보다는 드라마틱하지 않다. 즉 재미로 하는 자들도 중독 또는 환자가 될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인해 더 이상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상실되기도 한다. 강원랜드주변에는 도박에 중독돼 가족들을 버리거나, 혹은 가족들로부터 버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카지노측의 무관심까지 계속되면서 카지노 노숙자들은 이제커다란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게임중독이나 도박중독은 게임을 하는 자의 생존을 말살할 수 있고 그의 가족이나 회사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잃어버린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2)독일 “Pathologisches Glücksspielen und Epidemiologie“(PAGE)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독일내에는 약 500,000명의 병적인 중독자와 약 800,000명의 문제성이 있는 카지노고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3) 이러한 도박중독은 당사자와 그의가족들에게 심리적 및 재산상의 영향을 줄 수도있다. 또한 도박중독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범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의견에 따르면 빠른 이익과 손실의 판단으로 빠른 승패의 결과는 특히 아주 높은 중독요소와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경솔한 처분가능성 및 유혹하는 소리, 조명 및 색깔효과와 같은 징표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징표들이 특히 카지노머신에서 나타나며 이 때문에PAGE-연구에 따르면 카지노머신이 “중독위험 1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카지노머신의 이용이 도박중독의 주된 문제라고 언급하는다양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다.4)도박중독은 2010년 9월 8일 유럽재판소의 판결5) 이후 중독과 마약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서상당한 중심적인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판결을 근거로 국가독점의 복권사업을 바로잡기위해서 독일연방주의 도박사업계약을 개정하는계기가 되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무엇보다 로또에 대한 국가의 광고와 동시에 중독예방의무가복권사업에 대한 국가독점청구권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카지노산업과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객의보호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출입금지나 도박중독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선제적으로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수단의 효율적인 효과를 위해 법적 제도적 수단 등 시행상의 문제들 중 우선 민법상의해석론과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배경에서 도박중독자가 카지노의 출입금지조치에대한 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혹은 민사상 카지노의 책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카지노와 고객사이의 카지노계약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들을 살펴보고 출입금지의해석과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한다. 카지노와 관련된 법적 안정장치로서 도박중독자의 법적 규제가능성측면에서 도박중독이라는질병으로 인한 행위능력의 제한이나 선량한 풍속위반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의 해석여부 및 카지노업의 약관이나 출입금지 등의 계약상의 규정들을 살펴보고 카지노의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책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독일의 최근 판례에서는 기존의판례와는 달리 카지노가 고객의 중독증과 이를통해 우려되는 경제적 손해를 보호할 계약상의의무를 진다고 하고 고객의 출입금지해제에 대한엄격한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의무위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계약의 보호목적에 따라 책임의 한계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최근 독일연방대법원(BGH) 판결의 의미와 법적 관련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의 핵심은 도박중독에 있으며이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