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소비자학연구2013.12 발행KCI 피인용 10

주가연계증권(ELS)의 소비자 이해 수준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Consumer Literacy related to ELS

조유현(중앙대학교); 이영애(인천대학교); 이성림(성균관대학교)

24권 4호, 147~170쪽

초록

금융공학의 발달로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각종 파생 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금융 공학적 차원에서 계산된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피해 유형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가 조작 사건(2009년)이나 KIKO 사건(2010년)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며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관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가 연계증권 이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상품의 이해수준과 투자 목적, 상품 설명에 대한 기대수준과 규제 방안 등을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하고 현행의 설명제공 의무를 통한 금융소비자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경험이 있는 1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들에게 중립적이고 알기 쉬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소비자들이 주가연계증권(ELS)투자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순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들은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기대수익률, 손실위험도, 경험적 결과로 인한 손실추정확률, 수수료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정보 내용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양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실제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품 및 투자기관에 대한 규제와 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감독기관의 역할 강화 노력 등이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가 현재의 금융소비자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소비자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상품 정보제공모델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Consumer damag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as the kinds of financial investment become various and derivative securities are increasing owing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engineering. Derivative securities have been developed with complex profit structures calculated from financial engineering perspectives. Since similar kinds of items are developed and circulated worldwide almost at the same time, the types of consumer damages tend to be very similar. In Korea, there have been several incidents of consumer damage including close manipulation incident(2009), KIKO(2010), damaging consumers many times due to unfair transaction related with derivatives as well as ELS(Equity-Linked Securities) related ones. This study analysed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financial products, investment goals, the expectation level for product explanation, and regulation measure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3 consumers purchasing ELS products. The goals of this research are to analyse what is the better way of information offering to financial consumers and judg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information offering with mandatory explanation.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the contents and order of prospectus are organized to induce investment by evaluating the danger of ELS investment low rather than offering neutral and understandable information systematically. Consumers are surveyed to want to know the essential information: expected earnings rate, loss degree of risk, statistics of loss estimation by empirical result, and fees, which should be appropriate for consumer's eye level. The amount of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financial consumers and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for the actual application of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resulting in the enhancement of financial consumers' competence. Regulations for the products and investment organizations and duties of them are necessarily essential, while related law-making, amendments,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efforts of supervisory organizations are also required.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eline data for practical and effective information offering model, which coul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information offering for financial consumers and enhance their financial literacy.

발행기관:
한국소비자학회
분류:
경제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가연계증권(ELS)의 소비자 이해 수준에 관한 사례 연구 | 소비자학연구 2013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