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투자협상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검토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the Korea-China FTA Investment Negotiation
김인숙(경기대학교)
114호, 82~112쪽
초록
우리국민의 對중국 투자는 투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통상적인 상업상의 위험 이외에도 투자유치국인 중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투자규범의 불합리한 운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FTA 투자협상은 투자유치의 확대라는 목적과 함께 바로 이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對중국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중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중국내 우리국민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동향을 보면 한국의 對중국 투자액이 중국의 對한국 투자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앞서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중FTA 투자협상을 통해 對중국 투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한-중투자보호협정은 내국민대우 규정 등에서 투자설립이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보호를 인정하는 등 투자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 투자협정(챕터)을 살펴보면 투자진입단계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투자설립 이후의 투자만을 보호하는 대부분의 기 체결 BIT보다 투자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중FTA 투자협상이 진행되면 주요 관심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투자보호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에 관한 투자의 일반적 대우규정, 직접 및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규정, 송금 및 긴급제한조치,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에서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수용 규정처럼 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투자보호 장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對중국 FTA 투자협상은 기 체결 투자보호협정에 비해 중국의 국내적 상황에 따른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한-중FTA 협상에서는 협정 발효 이전의 투자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협정을 적용시키도록 함으로써 FTA 투자협상의 혜택이 협정 발효이전의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한-중투자보호협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의 BIT를 체결한 상태로 FTA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규범간 관계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운영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페루FTA처럼 페루와 기 체결한 BIT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아니면 기존 BIT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부속서를 두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help understand the controversial issues in the Korea v. China FTA Investment Negotiation and to guide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n such issues. The main purpose of our FTA Investment Negotiation with China is not only to expand investment attraction but also to protect Korean investments in china from the non-commercial risks. The issues in the Investment Negotiation cover the scope of application in the investment chapter, nondiscriminatory treatment (NT, 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temporary safegu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ropriation and public policy,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etc. Korea is seeing a change in its position from a host country to a home country in terms of foreign investment, especially against China. Thu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Korean investments in china to be able to protect by FTA Investment Negotiation with china. Our country already entered into the BIT with China to protect Korean investors in china. In terms of the forma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BIT, FTA Investment Chapter), there are mainly two types. One is to protect investments after they are established and the second is to protect also investments prior to their establishment. The latter covers investment protection more comprehensively. The Korea-China BIT is characteristic of the first type. In our FTA Investment Negotiation with China, Emphasis must be placed on the second type. Also the ISD mechanism is a universal approach available in almost all of the current BITs and FTA Investment Chapters. International arbitration may be a useful tool for Korea investors in China. But this has l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ffect of MFN clause extends to the provisions on ISD mechanism. Therefore in our FTA Investment Negotiation with China, Korea must be clear in the applicability of MFN Clause to ISD procedures provision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make this connection clear between the Korea-China BIT and the Korea-China FTA Investment Chapters to minimize confusion in applying these two treatie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