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stom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김호(인천대학교); 이충훈(인천대학교)
7권 2호, 1~24쪽
초록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재산권에 따른 경제효과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나타남에 따라 그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 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중요시하고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보호제도 중 하나인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고, 2001년 WTO가입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률에 대해 일련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도 많은 개정을 거쳤다. 개정된 새로운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기존의 제도보다 많이 발전되었고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같은 지식재산권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 문제점으로 보호의 객체가 협소한 문제, 세관의 권한을 가일층 확대할 문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보호제도를 남용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세관보호제도의 보호객체범위를 적절하게 확대할 것, 세관에서 저작권자의 신청이 없이도 직권에 의해 혐의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할 것, 지식재산권자가 악의로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를 남용하는데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등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써 중국시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국무역에서 한국의 우세는 바로 기술력인바, 이러한 기술적인 우세를 장기적으로 발휘하려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량의 한국 지식재산권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 대한 연구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는 침해물품을 통관절차에서 미리 차단하는 것으로, 침해물품이 국내로 들어온 다음에 이를 제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 economic effectiveness caused by intellectual property(IP) is more remarkable, and new IP forms are recognized. So, many states regard the IP as important rights, and protect them by law. As one of the Chinese IP protection system, customs protection of IP set up in 1995 and revised in 2004 and 2010. Although the new system is more developed than the old one, compare with developed country of IP protection, there are some issues should be improved. According to these issues, this paper suggest some solutions as follows:Firstly, it needs to expand the scope of object of customs protection of IP. Secondly, it needs to expand the scope of customs’ powers. So customs could investigate the suspected goods without the requests from the holder of an IP. Thirdly, it need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when the holder of an IP use the system with malicious intent. Especially, China is the biggest trading state of Korea, and Chinese market is very important to Korea. In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igh technology is Korea’s advantage. So the protection system of IP is very effective at keeping this advantage to Korean company. And consider the number of IP which registered in China, the study on the customs protection of IP in China is very pressing. The study on customs protection of IP in China can help the Korean companies which advance into China to use this system to protect their lawful righ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