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제도와 개인정보보호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고형석(선문대학교)
44권 3호, 1~19쪽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등장한 온라인 환경은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부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통신의 변화이다. 기존 통신의 방식은 전화 또는 우편이 주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편의 경우 비용과 시간 및 절차가 많이 소요되며, 전화 역시 많은 내용을 일시에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전자우편의 경우 이러한 기존 통신수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다만, 전자우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하여 당사자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ㆍ수신 여부 및 내용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다. 이러한 전자우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공인전자주소제도는 이러한 일반전자주소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다. 그러나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공인전자주소의 기능을 감안할 때, 일반 정보통신서비스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요구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향후 공인전자주소와 관련한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는 다른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조치의 강구를 위한 법적 기준의 제정과 더불어 그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게 이러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여 이 분야에서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is the information composed of letters and numbers in order to transmit and receive electronic documents. A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secures safety and evidential inform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o use a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users should register with the registration agency. users who wish to register shall provide personal informations to the registration agency. Registration agencies collect excessive personal informations from users when users apply for a registration. In particular, registration agencies collect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at cannot be collected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refore, registration agencies should collect minimum personal informations of users to achieve the purpose of registration. Also, registration agencies shall not collect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user. Registration agencies shall use alternatives other than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o verify identities of users.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